변협 “양승태 대법원, ‘국민 변론권 제한’ 검토…개탄스럽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민 변론권을 제한하는 등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양승태 ...2018-07-02 14:41
대법원·공정위·고용부·경찰 손보는 검찰…7월 ‘후폭풍’ 불가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2018-06-29 10:5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법원의 허울뿐인 수사협조 ‘논란’[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관련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주요 물증을 제외하고 ...2018-06-27 13:3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法檢갈등 번지나…강제수사 가능성은?[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증거자료 제출 단계에서부터 사법부와 힘겨루기하는 모양새다.특히 검찰이 앞으...2018-06-27 13:25
대법, ‘재판거래’ 의혹 자료 원본 검찰에 제출…하드디스크 제출은 거부[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료를 검찰에 26일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2018-06-26 15:53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문건 법령위배 검토 중...檢 제출 예정”[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관련 문건 제출을 요구받은 대법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대법원은 25일 “검...2018-06-25 10:35
[영상] ‘사법농단’ 고발 임지봉, “성역없는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수사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성역없는 철저한 검찰 수사로 진상을 밝혀...2018-06-21 13:21
‘사법농단’ 사태에 법원도 적폐化?…검찰, ‘문심’ 읽을까[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 ‘적폐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의지...2018-06-20 11:15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협조’ vs. 법조계 여전히 “부족하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정부와 ‘재판거래’ 시도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부...2018-06-18 17:09
[위기의 사법부⑤] 김명수 곧 최종 결정…‘무너진’ 신뢰 회복 방향은[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법조계의 비...2018-06-14 11:11
법관회의 "형사조치 필요, 수사의뢰는 부적절"…김명수 결단은?[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촉구하지 않기로 결의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2018-06-12 11:54
[영상] 전국공무원노조, “양승태 구속하라”…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고 특정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2018-06-11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