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민변 등 17개 단체, 양승태 등 고발…“검찰 수사로 해결하라”[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개 단체가 “사법부 사법농단을 수사로 해결하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2018-06-05 12:50
[위기의 사법부] 깊어지는 사법부 불신...김명수號 앞날은[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사법부 권력 남용 의혹 파문에 전·현직 대법원장이 긴급진화에 나섰으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2018-06-04 14:05
[위기의 사법부] 김명수, 대국민사과...형사조치는 ‘만지작’[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파문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여전히 최후의 카드인 형사조치는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새다...2018-06-01 09:19
[위기의 사법부]김명수 대법원장, 중대결단 '초읽기'[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와 시민사회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초읽기에...2018-05-31 10:53
[위기의 사법부] “양승태 구속·강제수사해라”...노동계 목소리 커진다[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노동계 주요현안 판결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입맛에 맞춘 정황 문건들이 드러나면서, 노동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18-05-30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