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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사 파면청원 통지’ 반대 성명 부결...7월 2차 임시회의

특별조사단 조사파일 원문 공개 요구 등 안건 논의

  • 기사입력 : 2018년06월12일 15:07
  • 최종수정 : 2018년06월12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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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청와대가 현직 부장판사 파면 국민청원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데에 비판 성명을 내자는 안건을 부결하고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조사 파일 원문 공개 요구 등을 오는 7월 2차 임시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10여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2018.06.11 leehs@newspim.com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표결을 통해 ‘청와대의 판사 파면청원 결과 통지에 대한 반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의안’이 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을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결과를 법원행정처에 구두로 전달한 바 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등 이유로 안건을 상정했으나 법관대표들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공개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법관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 98개 외에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원문 공개 요구 등 안건은 오는 7월 2차 임시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조사파일 410개 원문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파일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를 우려해 제한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열람 방식이나 법관대표회의에서 열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12명의 의견을 듣고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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