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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원행정처 상대 행정소송...“‘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공개해야”

  •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08:10
  •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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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공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들어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르면 26일쯤 서울행정법원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만한 문건 등 410여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 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달 초 비공개 문건 모두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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