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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공정위·고용부·경찰 손보는 검찰…7월 ‘후폭풍’ 불가피

공정위 고위 간부 불법 재취업 등 수사
‘정부 비판 노조에 분열 공작’ 노동부 조사
‘삼성노조와해’ 개입 경찰청 정보분실 털어

  •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0:50
  •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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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사법권 남용’ 의혹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나섰다.

수사 이유는 제 각각이지만, 검찰이 정부 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건 등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뒤, 강제수사 등을 고민하고 있다.

문건 410건만으론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도,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이를 위해 검찰은 문건 외에 또 다른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판사사찰’ 등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으나, 검찰 입장에선 수긍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해석된다.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방법으로 마찰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법원에 대한 사상 첫 강제수사 대신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위 일부 고위직의 불법 재취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직이 공정위를 퇴직한 뒤,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는 공정위 전직 고위간부 5~6명 등의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공정위 수사에 대해 △전관예우 △특정기업 봐주기 △과징금 깎아주기 등 직권남용 의혹 전반에 걸쳐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검찰 손아귀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18.05.18 yooksa@newspim.com

‘삼성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세종시 노동부 노사협력관실을 압수수색해 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분열 공작’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국정원이 양대 노동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해 제3의 ‘국민노총’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당시 노동부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이동걸 전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보좌관은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과 함께 국민노총 설립과 국정원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공공형사수사부는 또 삼성노조와해 의혹 사건에 경찰 정보국 간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서울 한남동에 있는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간부는 경찰에서 노조 관련 정보 담당으로 약 30년간 근무한 김 모씨로,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초기부터 노조 지휘부와 사측을 만나며 교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난 27일 새벽 삼성전자 노무 분야 자문위원인 송 모씨가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검찰은 같은날 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모씨는 지난 2004~2006년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2014년 삼성전자와 수억원대의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 등 자문을 해줬다는 혐의이다.

당초 법조계에선 자문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송 씨 구속에 따라 앞서 구속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과 범죄 공모 등 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유서를 쓰고 목숨을 끊은 고(故) 장자연 씨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가 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 고발에 따라 28일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고, 다음날 새벽에 귀가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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