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이탄희 판사에 대한 부당지시와 징계는 명백한 허위보도”[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광범위한 법관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위서가 공개됐다. 해당 경위서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2018-08-01 16:14
고영한 대법관, 퇴임식서 사과…“심려 끼쳐드려 죄송”[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재판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고영한 대법관이 1일 퇴임식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대법관은 이날 오전...2018-08-01 15:41
‘상고법원’이 뭐길래…양승태 사법부는 왜 상고법원에 사활을 걸었나[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시작과 끝은 상고법원이다. 당시 대법원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들에 대한 광범위...2018-08-01 13:49
‘선관의식’에 취한 양승태 사법부…“국민은 이기적·감정적 존재” 폄하[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추가 공개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 남용’ 의혹 문건 중 국민에 대해 ‘이기적 존재’라는 표현과 함께 직관적·감...2018-08-01 10:31
“법무부에 충격 요법” 등 사법권 남용 문건…검찰 강제수사 속도 내나?[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관련 문건 196개를 추가 공개하면서, 검찰의 강제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2018-08-01 09:47
양승태 대법원, 판사 카페 ‘이사야’ 통제 위해 운영자 만났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관들의 온라인 카페인 ‘이판사판 야단법석(이사야)’ 운영방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법관들...2018-07-31 15:01
변협, “성공보수약정 기획판결한 대법원은 사죄하라”..헌법소원 제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형사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무효 결론을 미리 내놓고 판결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의 사죄를 ...2018-07-27 09:41
서울변회 “대법의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 기획은 명백한 탄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대법원의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 기획 의혹에 대해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서울변회는 27일 성명...2018-07-27 09:15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미공개 문건 전부 공개 결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부가 그동안 공개를 안해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018-07-26 14:53
검찰, ‘재판 거래’ 임종헌 전 차장 USB 입수해 분석 중[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이 담긴 U...2018-07-23 08:23
대법, ‘사법농단’ 관련 판사 13명 징계위 中…이르면 오늘 결과[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관련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대법원은 20일 “법관징계위원회 회의...2018-07-20 14:45
‘양승태 사법농단’ 근원지 법원행정처는 어디로?[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가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법원행정처를 대법원과 분리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분리가 이...2018-07-18 10:09
‘사법권 남용 의혹’ 법원행정처 권한 대폭 축소...이전도 논의[뉴스핌=주재홍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란 지적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대폭 축소돼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2018-07-17 08:08
‘양승태 사법농단’ 김명수 대국민사과 한달…검찰 수사 ‘하세월’[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을 통해 청와대와 교감을 시도했다는 ‘재판거래’, 또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와 변호사 ...2018-07-16 09:55
‘사법농단’ 검찰, 투트랙 수사…진술 확보·디지털포렌식에 총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등 진술 확보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관련자들이...2018-07-11 10:23
대법, “별도 공간에서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 포렌식 검찰과 진행”[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대법원 청사 내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2018-07-05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