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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협조’ vs. 법조계 여전히 “부족하다”

18일 각계각층, 기자회견..“수사 협조만으론 부족”
일부서 특검 도입 주장과 공동대응기구 신설 조짐

  •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7:09
  •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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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가 정부와 ‘재판거래’ 시도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법률가 농성단, 민주주의법합연구회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입장 발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주범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2018.06.18 leehs@newspim.com

1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 고발 조치를 하는 대신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가 농성단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대법원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던 조석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상당히 아쉬운 입장발표가 아닐 수 없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담화문 한 장을 게시하는 정도로 마쳤다”며 “대법원장이 사태의 중요성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재판 거래는 없다고 주장한 대법관들에 대해)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란다. 사퇴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도 “엊그제 대법원장 담화문과 대법원 대법관 13인 일동 이름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가 없다, 그리고 그런 논란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며 “대법관들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법조계 인사의 경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잘하길 바라고 있다”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메일 등 각종 통신 자료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다. 그 부분을 보면 검찰의 수사의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째 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인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12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좀 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서 특검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한 법률가 농성단의 이지영 변호사는 “앞으로 더 큰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필요성에 여러 단체들이 다 공감하며 오늘부로 천막 농성은 정리하게 됐다”며 “이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사법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장기적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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