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미수령으로 손해 발생...대법 "제척기간 도과 따질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터미널에 보관돼 있는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제척기간(... 2022-12-27 12:00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들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른바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연세대학교 등 교수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2022-12-26 06:01

방송인 에이미 '마약' 때문에 추방됐다가 또…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마약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 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 2022-12-25 09:00

대법 "담보 잡힌 차 팔아도 배임죄 처벌 못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채무자가 채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보 잡힌 자동차를 타인에게 팔아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 2022-12-22 15:57

대법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 2022-12-22 14:27

대법 "국유지 신축·분양 아파트 소유자, 토지 무상사용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자체가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공영아파트 소유자들도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사용수익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 2022-12-21 06:00

병역기피 해외 체류...대법 "병역법 위반 공소시효 정지돼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외 불법체류를 했다면 해당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돼 면제 나이를 넘어서도 병역법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2022-12-20 12:00

대법 "집 매수인, 실거주 목적 있으면 임차인 계약갱신 거절 가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집주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갱신거절 기간 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 2022-12-19 06:01

대법 "한전 송전선, 토지 이용 제한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압 송전선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상공 사용권을 일부 취득했더라도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사용 수익이 제한받는 범위까지 미치지 못했다면 부당이... 2022-12-18 09:00

대법, 2012년 MBC 총파업 노조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2년 공정방송 쟁취와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간의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조 전직 간부들이... 2022-12-16 14:18

'동생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前 강동구청장 벌금 10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서울 강동구청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22-12-16 10:52

대법, '뇌물·횡령'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의원 시절 뇌물을 수수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친박신당 대표)이 징역 4년 6개... 2022-12-16 10:34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공군 준위 징역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공군 내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 2022-12-16 10:28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2-12-15 10:50

대법 "'거창사건'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소멸시효 적용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거창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거창사건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 2022-12-14 06:00

'MB정부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에 대해 사찰하고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두... 2022-12-13 12:00

대법 "손실보상 받은 지장물 소유주는 인도·퇴거의무도 부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장물을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 인도의무와 퇴거의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 2022-12-12 06:00

대법 "항고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첫 소 제기한 때" 첫 명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명시적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 2022-12-11 09:00

강덕수 전 STX 회장, 증여세 26억원 불복 소송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6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세무당국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 2022-12-09 06:00

檢실수로 동명이인 벌금형 확정…대법 "원판결 파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사가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해 동명이인의 형이 확정됐다면 기존 판결은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 2022-12-0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