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에 통지 없이 '구룡산 사방사업'…대법 "서초구에 배상책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전통지나 손실보상 없이 땅 주인이 착오로 약 45년간 방치하고 있던 토지에 구룡산 예방사방사업을 시행한 서울 서초구에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2023-01-17 12:00
대법 "조건부 계약 당사자 신의칙 위반만으로는 약정금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애초 매출 발생가능성이 낮은 회사와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만으로는 조건 성취가 의제되지 않아 약정금을 청...2023-01-16 06:00
대법 "임금 체불 원청업체 처벌불원 의사, 하청·재하청도 포함"[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임금을 체불한 원청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 대해 원청과 함께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023-01-15 09:00
대법 "빗썸, 전산장애 피해자들에 2억5000만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7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자들이 1인당 최대 8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2023-01-13 16:51
대법 "도박 수익, 도박 공간 개설 수익과 함께 몰수할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 개설을 통해 얻은 수익과 함께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2023-01-13 06:00
대법,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제주 지역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공범의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2023-01-12 10:49
대법, '권대희 사망 사고' 강남 성형외과 의료진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형수술 중 과다 출혈이 발생한 고(故) 권대희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형외과 원장 등 의료인에 대해 대...2023-01-12 10:35
매장서 보관 중인 분실물 '내 것' 행세…대법 "절도 아닌 사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매장 등 장소에서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보관하는 관리자를 속여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3-01-11 06:00
'전 여친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2023-01-10 12:00
대법 "신용카드 사용권한 있어도 편취행위라면 유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타인을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2023-01-09 06:00
대법 "범죄 일시·장소·방법 일부 불명확해도 공소제기 가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이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공소제기할 수 있다...2023-01-08 09:00
대법 "시간제 근로자 정규직 채용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자에 대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3-01-05 12:00
선임병 괴롭힘에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1-04 06:00
수산물 유통업자에 허위 계산서 발급...대법서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산물 유통업자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개한 이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는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2023-01-03 12:00
대법, 텔레그램서 음란물 링크 받는 것 "음란물 '소지'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음란물 링크를 받은 행위 자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2023-01-02 06:01
'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불법사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징역 2년을...2023-01-01 09:00
봉은사, 국가 상대 400억대 '강남 토지소송'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지개혁 당시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을 받...2022-12-30 09:26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2022-12-30 06:00
'양심선언' 운전기사에 돈 건네 회유…박순자 前의원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가 담긴 '양심선언문'을 발표한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네 허위 해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2022-12-29 10:53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누리꾼…대법 "모욕죄 성립"[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와 관련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을 모욕죄로 처벌해야 ...2022-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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