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쓰고 가'란 말에 출근 안한 버스기사…대법 "해고 맞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측으로부터 수차례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버스기사에 대해 서면 통지가 없었더라도 해고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2023-02-20 06:00
'상대 후보 비방' 문자 보낸 구청장 후보, 벌금 6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구청장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9...2023-02-19 09:00
대법 "상가임대 지연 손해배상채무,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생"[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가임대차법이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임...2023-02-17 06:02
대법 "농지분배 당시 토지 등기 안 했더라도 점유권 인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게 된 국가나 공공기관이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2023-02-16 12:00
대법 "화해간주조항, 과거사 사건 '정신적 손해' 소송선 효력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서 '화해간주조항' 효과가 발생해 선행소송이 각하판결을 받았더라도, 위헌결정이 있었던 '정신적 손해'...2023-02-15 06:00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결정…대법 "차액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건설사에 대금 차액 상당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2023-02-14 12:00
새 증거도 없이 원심 판결 뒤집어...대법 "공판중심주의 위반"[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새롭게 드러난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재판부의 직접 조사 없이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경우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2023-02-13 06:00
법원서 '유령회사' 법인 등기...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성립"[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 이용 목적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해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공적으로 기록되는 ...2023-02-12 09:01
재개발 조합 대의원 미달인데 청산인 선임...대법 "무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 미달인 상태에서 이뤄진 대의원 보궐선거와 청산인 선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2023-02-10 06:00
대법 "정류장서 파는 시외버스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정류소를 설치해 직접 승차권을 판매하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 운영업체에 승차권 판매 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2023-02-08 06:00
대법 "손님이 담배 제조하도록 하면 담배사업법상 '제조'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맹점에게 담배 재료 및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하고 가게를 방문한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를 제조하게 한 행위에 대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제조·판매 행위로...2023-02-06 06:01
대법 "상시 출입 허용 무인매장 절도, 건조물칩입죄 성립 안 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야간에 무인매장에 들어가 현금을 절도했더라도 건조물침입죄와 공동주거침입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2023-02-05 09:00
'낙선 목적'으로 후보 비방…대법 "믿을 이유나 공익목적 있다면 무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거에서 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유포자가 그 사실을 믿을만한 이유가 있거나, 공익의 목적이 있다면 선거법을...2023-02-03 06:00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23-02-02 11:41
저작권 무단이용 모르고 영업양수…대법 "이익 반환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강의 콘텐츠를 제작한 원격평생교육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저작권 무단이용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2023-02-01 06:00
한화시스템, 공정위 상대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소송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회사를 인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벌점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2023-01-31 12:00
대법, "행정처분으로 이익 침해 시 제3자도 소송 자격 있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2023-01-30 06:00
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시효 남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박정희 정부 시절 '긴급조치 9호' 등의 발령으로 체포·구금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2023-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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