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상시 근로자수' 제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2023-06-28 06:00
항소 취하했다가 '실수'라며 번복…대법 "번복 불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피고인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다가 본인의 실수라고 주장했더라도 항소 기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2023-06-27 13:07
대법 "홈쇼핑 제휴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복지포인트와 달리 홈쇼핑 제휴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립된 제휴사 포인트는 고객이 약속한 할인 ...2023-06-26 06:00
대법 "산재 평균임금, 직업병 진단일 근접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근무지 중 진단일에 가...2023-06-25 09:0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전환 거부…대법 "부당해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도로공사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2023-06-22 13:29
호텔롯데 국세청 상대 98억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2023-06-21 06:00
대법 "압수수색 혐의와 무관한 압수물 수집은 위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2023-06-20 12:00
대법 "긴급조치 9호, 객관적 정당성 상실…국가배상책임 인정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이로 인한 강제수사나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국...2023-06-19 06:00
대법 "부당해고된 근로자도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년퇴직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재채용 제도를 시행해 왔다면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도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2023-06-18 09:00
[종합]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조합원 책임, 개별 판단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에 나선 비정규직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에게 사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2023-06-15 11:47
'경선 개입 혐의' 조광한 前 남양주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2023-06-13 12:00
대법 "국가 대금 지급받기 위해선 납세증명서 제출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권양도로 인해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23-06-12 06:00
대법 "사납금 제외 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에서 빼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받은 수입에서 회사에 낸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2023-06-11 09:00
'회삿돈 246억 횡령' 前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계양전기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6-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