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장치 설명서 미흡해 사과 갈변…대법 "제조물 책임법 따져봐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2023-05-31 06:00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 범죄"…대법 첫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대방과 실제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것만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2023-05-29 09:00
감면혜택 광고 보고 분양계약했는데 세금 납부...대법 "손해배상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게 된 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대...2023-05-28 09:00
대법, "택시 운행 유류비는 운수종사자 임금에 해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택시운수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전자가 운행 목적으로 지출한 유류비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행규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2023-05-26 06:01
주택재개발 강제집행에 칼들고 협박…대법 "업무방해 아냐" 무죄 취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받게 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부동산 강제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제집행은 집...2023-05-25 12:00
고시원 상주하며 수시로 일한 총무…대법 "근로시간 재산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시원에 상주하며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돼 일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해 임금을 재산정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3-05-23 12:00
'H.O.T 상표권 분쟁' 김경욱 前 SM 대표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 기획사가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3-05-23 10:56
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회사의 대위취득 청구권보다 우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화재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가 대위...2023-05-22 06:00
대법, 한화 승소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 청구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분할을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이 사라지면 벌점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2023-05-21 09:00
신생아 의식 불명…'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19일 법...2023-05-19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