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피아노 교수채용, 연주곡 미리 알려준 교수 2명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경북대학교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지원자에게 사전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교수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2026-02-11 06:01
목줄 안 한 맹견으로 인명 피해…견주에 금고 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으로 잇따른 인명 피해를 낸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2026-02-10 12:00
폭행 후 약물까지 먹여 동료 재소자 사망…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재소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2026-02-06 06:00
세 자매에 '父 성폭행' 기억 심어 고소 유도…교회 장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유도해 허위 고소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출신 교회 장로...2026-02-04 06:00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신의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2025-12-11 10:39
선원 폭행·학대 사망 '방치'한 조리장…살인방조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선 선장이 선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선원을 보호하지 않은 조리장의 살인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선원 생활의 특수성이...2025-12-05 12:00
내연남에게서 정치자금 수수…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2025-12-04 18:02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금고 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 씨가 대법원에서 금고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2025-12-04 10:54
'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최대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최대 무기징역 등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2025-12-04 10:48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들에게 육성 녹음 파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으면서...2025-11-20 11:59
'벌떼 입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원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른바 '벌떼 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2025-11-20 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