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0 경제정책] 2.4% 성장·고용증가 25만명 목표…100조 투자 '총력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 2.1% 증가 예상…투자 5.2% 반등 기대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수출도 3% 증가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2.4%로 설정하고 취업자도 25만명 증가를 목표로 삼았다. 올해 2%대 성장도 버거웠던 걸 감안하면 야심찬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 60조원과 함께 민간·민자사업 40조원 투자를 합쳐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올해 소비증가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에 발목을 잡혔다는 점에서 내년도에는 투자활성화에 승부수를 건 셈이다.

◆ 공공기관 60조 투자…민자·민간 40조 투자 추진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방기선 차관보(오른쪽), 이억원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19.12.19 dream@newspim.com

정부는 우선 내년도 성장률 목표를 올해(2.0%)보다 대폭 개선된 2.4%로 잡았다. 글로벌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반도체 업황도 회복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공공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경제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투자활성화다. 올해 소비가 2%대 중반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하면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55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 규모로 늘렸다. 또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 25조원(확정 10조원, 추가발굴 15조원)과 함께 15조원(집행 5.2조원, 추가발굴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된 30조원 규모 투자액과 합치면 총 130조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되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설비투자가 연간 5.2%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선행지표인 기계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제조업 가동률도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올해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했던 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는 2.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을 통해 투자활성화에 총력 매진하겠다"면서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9 dream@newspim.com

◆ 수출 3% 증가…고용 25만명 증가 전망

민간소비는 연간 2.1%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 확대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실적 부진으로 임금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내년도 취업자 증가 수를 25만명 내외로 전망했다. 노동수요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28만명 증가)보다 다소 축소된 수준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3조원(20.1%) 늘어난 25.5조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수출은 세계경제 교역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간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은 올해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보다 연간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요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당분간 물가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연건상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9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