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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2.4% 성장·고용증가 25만명 목표…100조 투자 '총력전'

소비 2.1% 증가 예상…투자 5.2% 반등 기대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수출도 3% 증가 전망

  •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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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2.4%로 설정하고 취업자도 25만명 증가를 목표로 삼았다. 올해 2%대 성장도 버거웠던 걸 감안하면 야심찬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 60조원과 함께 민간·민자사업 40조원 투자를 합쳐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올해 소비증가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진에 발목을 잡혔다는 점에서 내년도에는 투자활성화에 승부수를 건 셈이다.

◆ 공공기관 60조 투자…민자·민간 40조 투자 추진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방기선 차관보(오른쪽), 이억원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19.12.19 dream@newspim.com

정부는 우선 내년도 성장률 목표를 올해(2.0%)보다 대폭 개선된 2.4%로 잡았다. 글로벌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반도체 업황도 회복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공공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경제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투자활성화다. 올해 소비가 2%대 중반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하면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55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 규모로 늘렸다. 또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 25조원(확정 10조원, 추가발굴 15조원)과 함께 15조원(집행 5.2조원, 추가발굴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된 30조원 규모 투자액과 합치면 총 130조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되는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설비투자가 연간 5.2%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선행지표인 기계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제조업 가동률도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올해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했던 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정책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는 2.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 패키지 지원을 통해 투자활성화에 총력 매진하겠다"면서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9 dream@newspim.com

◆ 수출 3% 증가…고용 25만명 증가 전망

민간소비는 연간 2.1%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분야 예산 확대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실적 부진으로 임금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내년도 취업자 증가 수를 25만명 내외로 전망했다. 노동수요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28만명 증가)보다 다소 축소된 수준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3조원(20.1%) 늘어난 25.5조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수출은 세계경제 교역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연간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은 올해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보다 연간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요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당분간 물가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연건상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9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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