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 성장궤도 이탈…내년엔 복귀할 것"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자 위축 가능성 작아"
"코세페 기간 부가세 환급…입국장 면세점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악화일로인 40대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퇴직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은 합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특히 40대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퇴직자 전수조사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저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이 돼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범 1차관과 방기선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민간·민자·공공투자 100조원 지원으로 인한 성장률 상향 목표치가 있는지. 또 올해 투자정책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올해가 어려운 해다. 올해 2% 성장 달성하더라도 잠재성장률(2.7~2.8%)보다 낮아 성장 궤도상 이탈해있는 해다. 내년에는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경제정책방향(경정) 만들었다. 투자·소비·확장재정·수출 등 4가지 통해 각 영역에서 성과내면서 하루빨리 성장궤도로 복귀하겠다.
-12.16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민간부문의 재건축 사업이 상당부분 차질이 있을 텐데.
▲어제 발표된 대책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조속히 한다. 그다음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15만 호는 2020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수립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준공업지역 내 주택지역 확대 등은 서울시와 문구를 담을 내용까지는 합의를 못해서 개략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다. 건설투자 자체의 위축 가능성 크지 않다.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부가세 환급은 소비재 품목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코세페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비해 활성화(boom up)가 덜 돼있어 초기에 코세페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다는 것. 대표상품은 내구재다. 문제는 집행가능성이다. 세금을 감면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또 이상한 방향으로 그것을 또 오용할 수가 있어 국세청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10% 환급해주면 공급자가 20~30%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더해서 30~40%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었다.
-제조업·40대 일자리가 수십 개월째 감소하는 추세인데 어떤 윤곽을 갖고 있는지.
▲40대가 가정·기업·국가 짊어지고 있는 중추다. 전문성·경험도 있고 가족부양 등 책임감과 일에 대한 의욕으로 고용률도 높다. 그런데 실직할 경우 가족부양 의무를 지고 있어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을 기피한다. 40대를 별도 영역으로 삼아 청년대책에 준하는 맞춤형 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다. 저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TF 단장이 돼서 실태조사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40대 퇴직자 전수조사라도 하라고 했다. 왜 퇴직하게 됐고 그분들의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40대 문제 공감하는 자세로 현황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도 했다. 창업지원도 40대에 맞는 지원해서 다각도로 대책 마련하겠다.
-정책목표를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해 놨다. 격차완화에서 경제성장 쪽으로 무게 추가 움직였나.
▲정책기조변화는 아니다. 2020년이 혁신적 포용국가 패러다임 착근시키고 경기·민생 체감효과 확산시켜야하는 중요한 시기. 구조혁신 하기 위해서도 아주 절호의 해다. 그런 특성을 감안해 내년 경정 설정했다. 목표는 하루빨리 경기를 반등시키는 것, 성장잠재력 제고 등 간결하게 세웠다. 4개 축(활력제고·체질개선·포용강화·미래대비)을 놓고 정책을 배치했다.
-경제성장률은 정부의지 담아 2.4%로 전망했는데 일자리 목표치는 올해 28만명보다 줄어든 25만명이다. 일자리 문제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 국장)내부적으로도 숫자가 왜 낮냐는 질문 받았다.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으로 나뉘는데 정부 일자리 사업 늘어나는 것이 플러스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 1750만명인데 내년에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업 위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년 생산인구가 올해보다 17만5000명 더 줄어드는 것. 고용률 67% 곱하면 11만명이 취업자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이너스 요인에 건설부분 둔화되는 것도 있다.
-내년 경정서 구조개혁이나 잠재성장률 제고 관련 대표적인 정책 하나 말해 달라.
▲잠재성장률 제고의 목표 자체가 경기 반등 위한 성장잠재력 제고다. 거기 보면 4대 혁신이 있다. 노동·재정·디지털·공공부문 혁신 등이다. 우리 내부적으로 '한걸음 더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공유경제·의료·관광 등 문제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해법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생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고민이다. 상생 펀드를 만들든지 그런 방법론 찾아보자는 고민 아래 들어가 있다. 인구 TF도 그렇고.
-40대 일자리 지원정책을 보면 폴리텍 특화훈련 기회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중장년층 포함 등 다른 계층의 것들을 나누는 정책들이다. 긍정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 효과도 있겠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어제 있었다. 경정이 10월부터 기초 작업을 해서 몇 주 전에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완성된 상태에서 본판에 지적하신대로 부가 설명한 내용이 많이 반영 안 돼 있다. 2~3일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더 토의해서 기본 틀 구체화하는 단계다. 가급적 19일 대통령 모시고 하는 보고대회 때는 구체적인 내용 담겠다.
-40대 창업자금 지원, 생계비 연장 지원 등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재원은.
▲모태펀드 성장사다리는 상당히 많은 출자금들이 지난 2년간 투자돼있고 펀드들도 상당히 여력 있다. 조성할 펀드도 그렇고 펀드가 조성이 돼 있는데도 여유자금들이 많다.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도 40대 특화된 창업 프로그램들을 한국벤처투자나 성장사다리 펀드가 기획하고 실행해도 여력은 충분하다. 그런 쪽은 즉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