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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서민·자영업 특별금리 대출 2.7조...소상공인 혁신기술 지원

5G 중저가 요금제 조기출시, 신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학자금 대출금리 2%로 인하, 전세보증보험 공급 등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온누리상품권 2.5조원으로 증액

  •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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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는 서민들의 실질소득 확충을 위해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생계비를 적극적으로 절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특별금리 대출 규모를 4000억원 가량 늘리고, 소상공인들에게는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5G 중저가 요금제'를 조기 출시하는 등 알뜰폰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의료비의 경우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교육비의 경우 근로・우수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올해 2.2%에서 내년에는 2.0%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 측면에선 HUG 전세보증보험 공급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상권 육성·수요창출 지원 등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시장 등 신규시장 진출 지원 강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2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50000억원으로 발행이 확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특별금리 대출이 2조7000억원 공급된다. 올해 2조3000억원에서 약 40000억원 늘어나는 규모다.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온라인 자영업자 매출채권 연계대출 등도 활성화 시킨다.

또 재무 위주의 자영업자 여신신용평가체계를 기술력,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단계적인 개편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 소상공인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도입에 필요한 성장촉진자금 신설된다. 약 1000억원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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