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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국내관광에 사활 건 정부, 외래관광 2000만시대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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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국가 3국 관광객 비자 편의 확대
국내 관광객 숙박비 소득공제적용 추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가 지역 관광활성화에 사활을 걸었다.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비자서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공항 및 국제선 환승 연결, 한류 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관광객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등을 시행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케이 컬처(K-culture) 페스티벌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 아울러 한류연계 방송·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객 유치를 3배 수준(2019년 3500개→2020년 1만명 모객 추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서울 창동에 케이팝(K-POP) 전용공연장 '서울아레나'를 세워 한류 팬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창동 케이팝 공연장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했고 5월 케이팝 공연장 사업에 참가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다. 9월에는 서울시가 E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내년 9월 착공을 시작해 2023년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1월 공연장을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숙박과 체험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내년에는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30개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 보급 등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시스템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대구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내년에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중심으로 4개소 정도 확대된다.

지방공항(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으로 입·출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추후 지방공항을 통해 다시 한국을 찾을 경우, 사용가능한 항공·숙박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쇄원을 찾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왼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19.12.18 89hklee@newspim.com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방공항 환승객에 대해서는 72시간 무비자 체류도 허용한다. 현재는 인천공항에 한해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지방공항에도 추가 허용할 예정이다.

신남방국가 관광객 비자 편의도 확대한다. 현재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허용됐던 비자 편의를 동남아 3개국으로 확대한다. 제주를 방문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환승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남아 관광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복수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공무원과 전문직종사자에 한해 복수비자가 발급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개인자산 20만 달러(약 2억3300만원) 이상 보유자, 대기업 임직원에 한해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한다.

서류 간소화를 통해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 편의도 제공한다. 중국 주요지역 대학생에 대해 방학기간 중(1~3월, 6~8월) 비자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연간소비 약 2600만원) 재정능력 입증도 간소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9 베트남 환대주간 첫 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베트남 단체 관광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19.11.08 89hklee@newspim.com

국민들을 위한 국내여행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 국내여행 횟수 3.8억(현재 3.3억) 달성을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도서·공연비 등 추가한도 100만원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 가족 단위 체류형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 선정을 확대해 대국민 여행정보 제공에도 힘쓴다.

지역관광거점 도시(4개소)를 내년 1월 선정하고, 도시별 전략사업 계획 수립과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화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관광숙박업 관련 규제도 개선해 국민들이 관광지에서 편히 머물도록 한다.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공간·콘텐츠·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달 1차 문화도시를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내년 말 2차 문화도시 5~10개를 추가로 결정한다.

생활밀착형 국민 문화생활 및 생활체육 저변도 확대한다. 스포츠클럽을 현재 98개에서 171개소로 확대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다. 또 공공도서관을 190개소, 국민체육시설은 160개소로 추가 확충해 지역간 문화 시설 격차를 완화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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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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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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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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