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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국내관광에 사활 건 정부, 외래관광 2000만시대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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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국가 3국 관광객 비자 편의 확대
국내 관광객 숙박비 소득공제적용 추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부가 지역 관광활성화에 사활을 걸었다.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비자서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공항 및 국제선 환승 연결, 한류 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관광객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등을 시행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케이 컬처(K-culture) 페스티벌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 아울러 한류연계 방송·시상식 방청권을 활용한 방한 관광객 유치를 3배 수준(2019년 3500개→2020년 1만명 모객 추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서울 창동에 케이팝(K-POP) 전용공연장 '서울아레나'를 세워 한류 팬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월 창동 케이팝 공연장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했고 5월 케이팝 공연장 사업에 참가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다. 9월에는 서울시가 E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내년 9월 착공을 시작해 2023년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1월 공연장을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옥 숙박과 체험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내년에는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30개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 보급 등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시스템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대구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내년에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중심으로 4개소 정도 확대된다.

지방공항(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으로 입·출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추후 지방공항을 통해 다시 한국을 찾을 경우, 사용가능한 항공·숙박 바우처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소쇄원을 찾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왼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19.12.18 89hklee@newspim.com

환승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방공항 환승객에 대해서는 72시간 무비자 체류도 허용한다. 현재는 인천공항에 한해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지방공항에도 추가 허용할 예정이다.

신남방국가 관광객 비자 편의도 확대한다. 현재 중국 단체관광객에 한해 허용됐던 비자 편의를 동남아 3개국으로 확대한다. 제주를 방문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환승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남아 관광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복수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공무원과 전문직종사자에 한해 복수비자가 발급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개인자산 20만 달러(약 2억3300만원) 이상 보유자, 대기업 임직원에 한해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한다.

서류 간소화를 통해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 편의도 제공한다. 중국 주요지역 대학생에 대해 방학기간 중(1~3월, 6~8월) 비자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연간소비 약 2600만원) 재정능력 입증도 간소화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9 베트남 환대주간 첫 날인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베트남 단체 관광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19.11.08 89hklee@newspim.com

국민들을 위한 국내여행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 국내여행 횟수 3.8억(현재 3.3억) 달성을 위해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이는 도서·공연비 등 추가한도 100만원 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 가족 단위 체류형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관광거점도시 및 문화도시 선정을 확대해 대국민 여행정보 제공에도 힘쓴다.

지역관광거점 도시(4개소)를 내년 1월 선정하고, 도시별 전략사업 계획 수립과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 특화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관광숙박업 관련 규제도 개선해 국민들이 관광지에서 편히 머물도록 한다.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공간·콘텐츠·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달 1차 문화도시를 10개 이내로 선정하고 내년 말 2차 문화도시 5~10개를 추가로 결정한다.

생활밀착형 국민 문화생활 및 생활체육 저변도 확대한다. 스포츠클럽을 현재 98개에서 171개소로 확대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다. 또 공공도서관을 190개소, 국민체육시설은 160개소로 추가 확충해 지역간 문화 시설 격차를 완화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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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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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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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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