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정책

[2020 경제정책] 중소기업 해외 진출·R&D 돕는 길잡이 '셰르파' 도입

노동·재정·공공기관·정부 등 구조혁신
노동개혁 방점은 사회안전망 강화

  •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공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전문가가 해외 진출 등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 임시 취업해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동과 공공기관 등 4대 분야 구조혁신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꼽은 4대 분야는 △노동 △재정 △공공기관 △디지털정부 등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일환으로 내년 1분기에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셰르파는 히말라야 등 높은 산 등반을 돕는 전문 길잡이를 말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대상(희망자) 인력을 창업 및 중소기업에 연결시켜줄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인력은 중소기업에 임시 취업해서 해외진출이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인력은 약 4개월 동안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후 정식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중소기업이 정식 고용을 원하지 않으면 해당 인력은 공공기관으로 복귀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0년 경제정책방향 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 정부 구조혁신 [자료=기획재정부] 2019.12.19 ace@newspim.com

공공기관 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발주기관과 업계 등이 참여하는 '불공정계약 개선 TF'를 꾸리고 제도 및 계약조건 개선점을 발굴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한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개혁 방점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찍혔다. 정부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전에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노동자의 경우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린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임금노동자의 경우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최대 30일 연장한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등으로 50~299인 기업의 숨통도 틔워줄 예정이다.

재정 혁신을 위해서 직접 일자리 예산 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한다.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은 과감히 정리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직접 일자리 예산은 2조9241억원이다.

그밖에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장기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등 디지털 혁신도 추진한다. 특히 국고보조금 맞춤형 안내서비스도 시작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산업과 노동, 재정, 공공기관 등 분야별 구조 혁신을 위한 범부처 구조혁신TF를 가동해 연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