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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서울예산] 증액 68% 청년 '쏠림', 세대 갈등유발 예산안

순증액 2.2조원 중 1.5조원 이상 청년집중
중장년 지원 상대적 부족, 쏠림 현상 심화
표심 포석 지적, 세대간 갈등 원인 우려

  •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5:26
  •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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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증액의 2/3 가량을 청년세대 지원에 집중한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중장년 세대가 지나치게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젊은층 공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예산 쏠림 현상이 오히려 세대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는 31일 정책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으로 39조5282억원을 편성,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3조7866억원(10.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2020년 서울시 희망의 경제 선순환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31 dlsgur9757@newspim.com

◆ 순수 사업비 증액 2.2조원 중 1.5조원 청년지원

박원순 시장이 꼽은 7대 중점과제 중 결혼·출산·육아·청년 관련 정책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2조4998억원 △완전돌봄체계 실현 2조1595억원 △청년지원 4977억원 △창업생태계 지원2849억원 등이다. 총액은 5조4419억원으로 내년도 전체예산 대비 13.8% 비중이다.

일자리 창출 등 다른 정책에 산재된 예산을 감안해도 15%를 넘지 않는다. 표면상으로는 서울시 내년도 예산에서 청년세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하지만 예산증액을 기준으로 하면 상황은 정반대다.

올해 대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증액은 3조7866억원. 자치구지원이나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 증액은 2조2053억원이다.

이중 앞서 언급한 4대 정책의 예산증액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8454억원 △완전돌봄체계 실현 2078억원 △청년지원 1359억원 △창업생태계 지원 1019억원 등 총 1조2910억원이다.

일자리 창출 중 청년지원 1764억원과 기타 맞춤형 정책 등까지 감안하면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전체 예산증액 중 2/3가 넘는 68%가 청년세대 지원에 집중된 셈이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중장년 세대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정책 보완은 찾기 어렵다.

[자료=서울시]

올해 3분기 기준 서울시 세대별 인구수는 20~29세 139만명, 30~39세 150만명, 40~49세 151만명, 50~59세 152만명, 60세 이상 200만명 등이다.

경제활동 인구별로는 20~29세 92만명, 30~39세 124만명, 40~49세 118만명, 50~59세 115만명, 60세 이상 81만명 등이다.

◆ 중장년 소외 불만에 박원순 시장 "지금은 청년지원 우선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장년 세대에서는 이번 예산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모씨(47)는 "청년과 젊은층에 혜택이 몰리고 정작 돈 쓸데 많은 중장년층에 대한 혜택은 보이지 않는다"며 "젊은층의 표심을 사려는 정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은 이번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수당 확대와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공개 당시에도 있었던 부분이다.

연간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청년수당 확대(7000명→3만명)는 실효성 검증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평가며 4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역시 일부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장년층 세금으로 청년층 혜택을 늘리고 정작 세금감면 등 지원은 미미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박 시장은 "지금은 청년지원이 필요한 때다. 지원이 안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은 틀렸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출발선' 지원은 개인과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성장의 선순환을 하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세대를 겨냥한 예산증액 쏠림 현상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석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런 쏠림 정책이 오히려 세대간 편가르기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누가 봐도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편을 가른 예산"이라며 "출산율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하는데 어떤 나라, 정부에서도 복지를 늘렸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1000만 시민들 대표하는 서울시 예산이 이렇게 특정세대에 편중돼서는 안된다"며 "여당을 지지하는 젊은층 표심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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