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서울시

[2020서울예산] 역대 최대 39.5조원 편성, 확대재정 추진한다

올해 대비 10.6%(3.7조) 증가, 내일 시의회 제출
행안부 승인받아 사상 첫 지방채 발행한도 확대
사회복지예산 12조, 역대 최대 39만개 일자리 창출

  •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0:00
  •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5:37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020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공격적인 확대재정을 단행해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투자확대로 위축국면의 서울경제를 순환시켜 활력경제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10.6%(3조7866억원) 증가한 39조528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다음달 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2018년 첫 30조원, 올해 35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약 40조원에 육박하는 최대 규모다.

[자료=서울시]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2296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2986억원이다.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9조9450억원)를 감안한 실제 집행규모는 25조3536억원 수준이다.

시세는 올해의 시세 징수전망액 등을 감안하고 임금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와, 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 등을 감안하여 1조7666억원 증가한 19조5524억 원으로 추계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7대 분야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확충 등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15.4%(1조7215억원) 증가한 12조8789억원으로 가장 많다. 전체 예산 대비 36.5% 수준이다.

주택정비 예산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등 신규 정책 영향으로 36.2%(3696억원) 늘어난 1조3896억원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지원 예산도 12%(5605%)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5조2467억원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자료=서울시]

이를 위해 서울시는 사상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연 1.8% 수준의 이자로 발행한다.

지난 8년간 채무를 7조원 이상 감축해 투자여력을 비축했고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가 4년 연속 'AA' 등급으로 발표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에 확대재정을 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22%)이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민생이 절박하다.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 불공정한 출발선을 바로잡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년간 220조원의 사람투자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내년에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