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태영호 의원 비서관 1심 벌금 5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비서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 2024-04-12 11:29

신혜성, 모자+마스크로 가린채 법정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24-04-12 11:15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24-04-12 11:06

'총선 승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20분경 법원... 2024-04-12 10:58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 2500만원을 배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성주)이 벌금형을 확... 2024-04-12 10:34

법무부, 15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올해 첫 번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정부 합동... 2024-04-12 08:54

[종합] 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 일부 패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11일 법무... 2024-04-11 21:07

[속보] '삼성물산 합병' 메이슨에 韓정부 438억원 지급 명령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llpass@newspim.com... 2024-04-11 20:14

[종합]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 2024-04-11 17:33

[1보]법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유지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4-04-11 16:55

'돈봉투 사건'·'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검찰 수사 탄력 전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10 총선이 끝나면서 그간 진척이 더뎠던 검찰의 정치권 수사가 다시 탄력받을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정치적 오해... 2024-04-11 16:33

조국 "검찰에 마지막 경고…김건희 여사 당장 소환하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이 마무리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검찰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조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 2024-04-11 15:09

[4.10총선]'불법대출 논란' 양문석 당선..."액수 커 실형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불법대출 논란을 빚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시갑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양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 2024-04-11 12:21

'징역 2년' 조국 상고심 주심에 '정경심 실형' 대법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의혹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2024-04-11 12:13

김용 첫 항소심..."유동규 진술 믿을 수 없어" vs "허위진술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김 전 부원장 ... 2024-04-11 12:11

대법 "집합건물 베란다 '대수선' 시, 다른 호수 소유자도 원고로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베란다 벽체를 철거하는 등 '대수선' 공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4-04-11 12:00

[4.10총선] '실형 선고'에도 국회 입성한 조국·황운하 운명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4.10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가운데 이들의 정치적 운명을 쥐고 있는 남은 재판에도... 2024-04-11 11:51

'억대 뇌물 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 2024-04-11 11:21

[4.10총선] 사법리스크 안고 재선 성공한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지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선 성공과 민주당 압승에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04-11 10:26

[4.10총선] '巨野 정국' 4년 더…'검찰 개혁' 재개되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과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모두 '검찰 개혁' ... 2024-04-11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