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방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2024-04-26 12:53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배상 승소 확정…위자료 1000만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000만원의 ...2024-04-26 12:22
대검 서버 '디넷' 보관 자료 토대로 증거 수집 檢…대법 "위법 수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 정보를 보관하면서 이를 토대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4-26 12:00
'30억대 분양대행권 사기' 부산 엘시티 이영복 회장 아들 재판 연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분양 대행권을 빌미로 3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 씨의 재판이 변호인 선임 문제로 공전했다.서울중앙지...2024-04-26 11:53
공수처,'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유재은 첫 소환[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2024-04-26 10:20
"다투는 소리 못마땅해" 사람 밀쳐 다치게 한 청송군청 직원 '벌금형'[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혀 알지못하는 사람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북 청송군청 소속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2024-04-26 10:02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유류분 제도 위헌, '구하라법' 힘 받았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유산 일부를 상속하도록 하고, 상속인의 상실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헌법에 어...2024-04-25 19:43
檢,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5일 바...2024-04-25 19:13
'수천만원 뒷돈 수수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측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25일 검찰에 따르면...2024-04-25 18:53
김건희, '7시간 통화녹취' 서울의 소리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024-04-25 17:31
법원, 의대생 1만3000명 '의대 증원' 집행정지 모두 각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모두 각하로 결론났다.25일 법...2024-04-25 17:26
'LH 아파트 감리 입찰 뇌물 혐의' 공무원·사립대 교수들 재판행[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시청공무원과 사립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2024-04-25 17:09
헌재 "지방의원 된 퇴역군인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는 헌법 어긋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024-04-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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