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빌리프랩·쏘스뮤직 손배소 1심 승소…"소모적 논란 종지부 찍을 것"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빌리프랩... 2026-11-13 18:13

'성북구 10대 살해' 배후 의혹 20대 女에 구속영장 청구…절도 교사 등 혐의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공소청이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과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11-13 18:00

전자발찌 차고 청와대 흉기난동 예고 50대 남성 재판행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청와대 등에 흉기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스토킹... 2026-11-13 17:25

공소청, 법과학 우수사례 7건…경찰 놓친 강간 혐의 밝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이 놓친 블랙박스 영상에서 강간 증거를 찾아내는 등 과학 감정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힌 사례 7건이 공소청 우수사례로 뽑혔다. 공소청은 2026년... 2026-11-13 17:07

윤석열 "외교적 위기관리"·신원식 측 "계엄 반대했다"…'계엄 메시지 전파'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직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2026-11-13 17:06

"정치적 유불리로 도입되는 특검, 사라져야…진정한 상설특검은 공수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최 토론회에서 수사·기소권의 불일치 해소와 수사인력 확충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했다.공... 2026-11-13 15:03

고려아연, 영풍과 '5200억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서 승소...法 "신주 발행 무효 아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에게 제기한 5200억원대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고려아연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서울고법 민... 2026-11-13 14:29

법무부, 2달전 2차 국가배상금 예비비 2003억 확보…"미지급 배상금 순차 지급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과거사 사건의 미지급 국가배상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예비비 2003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6-11-13 13:45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형자 뮤지컬 공연…故 최불암 마지막 작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천소년교도소는 소년수형자들이 출연하는 뮤지컬 '소년의 여정: 김천 오뒷세이아'를 지난 12일 공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소년수형자의... 2026-11-13 13:45

내란특검, 대법에 한덕수 '조건부 보석' 의견서…20일 구속기간 만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건부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구속기간 ... 2026-11-13 13:43

'의대 증원 반대' 박명하 의협 부회장 면허정지 취소 소송…항소심 내달 18일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024년 의정 갈등 당시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마... 2026-11-13 12:38

배우 이재룡,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 출석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 2026-11-13 11:23

'성북구 10대 여성살해' 50대 남성, 구속영장 심사 출석 포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2026-11-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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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정연욱 "韓 복당, 당내 공감대보다 제명 절차 적법성 규명이 급선무"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논란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제명 절차가 적법하고 적정했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급선무"라며... 2026-11-13 10:29

[단독] '미양육' 현직 판사, 2년간 '아동수당 수령' 혐의로 공소청 송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 아동수당을 약 2년간 받아가 아동수당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된... 2026-11-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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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공소취소 지휘 질문에 "청문회 때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청문회 때 잘 준비해서 답변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2026-11-13 08:59

법무비서관 때 '5·18 보상금' 신청한 이용철…기각 후 대법까지 소송 '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 2026-11-12 20:00

[종합] 檢미래위, 위례 등 3건 또 결론 못내…조사단 준비 안돼 20일 다시 회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또다시 내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이 보완조사를 마치지 못해 보... 2026-11-12 18:47

'성북구 10대 살해' 50대에 구속영장 청구…범행 전 도구 구입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본인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로 알려진 1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공소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 2026-11-12 18:46

공소청 출범 한 달, 미제사건 여전히 18만건 상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소청 출범 한 달을 맞은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이 18만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 2026-11-12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