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계열사 누락 혐의' 첫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04 ... 2026-09-04 17:40

'LG 家 2조원대 상속분쟁' 항소심 시작…비공개 진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LG그룹의 2조원대 상속분쟁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민사8-3부(고법판사 임종효·최은정·오영상... 2026-09-04 17:27

법정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0... 2026-09-04 17:23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0... 2026-09-04 17:23

특검,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에 항소…"죄책 상응 안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1심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6-09-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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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靑 "호르무즈 파병 검토...군사적 기여 방안 고려" 外 ■ 靑 "호르무즈 파병 종합 검토 중...군사적 기여 방안 고려"■ "지방이전 반대"…금융노조 총파업 2만여명 광화문 집결■ [정국진단] 서명옥 "부동산 정책, 풍차와 싸우... 2026-09-04 15:01

대법 "대법관 재제청 관련 신중 검토중…오늘 입장 발표 없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4일 대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대법... 2026-09-04 14:44

공소청 직제안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직접수사 부서 폐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통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4일 법무부는 ... 2026-09-04 14:37

[종합] 공수처, 지귀연 기소…대법 감사 때 없던 결제자료·택시동선 확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지난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 2026-09-04 14:05

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26-09-04 10:30

법무부, 내년 예산 5.4조 편성…교정시설 확충·국가배상금 확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는 202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5조405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이는 올해보다 4조7046억원 대비 14.9% 증... 2026-09-04 10:00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11일 오후 6시까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11일까지 연장됐다... 2026-09-03 20:15

대검, 공소청 전환 앞두고 수사사건 처리 기준 마련…"신속 처리·이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대검은 3... 2026-09-03 17:50

[검찰청 폐지 D-30]⑦ 공소청 전환 한 달 남았는데…직제·정원 여전히 '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직의 뼈대인 직제와 검사·수사관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직제·정원 확정이 늦어지면서... 2026-09-03 17:34

[검찰청 폐지 D-30]⑤ 부패·마약 수사도 혼란…광역수사단·중수청 수사 겹쳐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부패·경제·마약 범죄 등에서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청은 부패 등 7대 범...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⑥경찰 초기 수사가 운명 가른다…달라지는 로펌 지형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④ '다시 해오라'만 할 수 있는 검사…부실수사 누가 통제하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입법예고된 수사준칙은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권...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③ 중수청에 수사 경찰 이동하나…경찰 수사력 저하 '우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상당수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 수사력 저하가 우려된다. 가뜩이나 ...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② 공소청·중수청 시대, 수사 부담 법정으로 '재판 장기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2026-09-03 17:32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 과징금 불복 항소심 시작…"유출 아냐" vs "보안조치 미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소송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카카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개인정보... 2026-09-03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