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직접수사 부서 폐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통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4일 법무부는 ... 2026-09-04 14:37

[종합] 공수처, 지귀연 기소…대법 감사 때 없던 결제자료·택시동선 확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지난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 2026-09-04 14:05

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26-09-04 10:30

법무부, 내년 예산 5.4조 편성…교정시설 확충·국가배상금 확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는 202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5조405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이는 올해보다 4조7046억원 대비 14.9% 증... 2026-09-04 10:00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11일 오후 6시까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11일까지 연장됐다... 2026-09-03 20:15

대검, 공소청 전환 앞두고 수사사건 처리 기준 마련…"신속 처리·이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검찰청이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대검은 3... 2026-09-03 17:50

[검찰청 폐지 D-30]⑦ 공소청 전환 한 달 남았는데…직제·정원 여전히 '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직의 뼈대인 직제와 검사·수사관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직제·정원 확정이 늦어지면서... 2026-09-03 17:34

[검찰청 폐지 D-30]⑤ 부패·마약 수사도 혼란…광역수사단·중수청 수사 겹쳐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부패·경제·마약 범죄 등에서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청은 부패 등 7대 범...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⑥경찰 초기 수사가 운명 가른다…달라지는 로펌 지형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④ '다시 해오라'만 할 수 있는 검사…부실수사 누가 통제하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입법예고된 수사준칙은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권...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③ 중수청에 수사 경찰 이동하나…경찰 수사력 저하 '우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상당수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 수사력 저하가 우려된다. 가뜩이나 ... 2026-09-03 17:33

[검찰청 폐지 D-30]② 공소청·중수청 시대, 수사 부담 법정으로 '재판 장기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2026-09-03 17:32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 과징금 불복 항소심 시작…"유출 아냐" vs "보안조치 미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5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소송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카카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개인정보... 2026-09-03 16:47

목포대, 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소송 제기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처분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국립... 2026-09-03 16:26

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손배소 항소심 시작…法 "취소 이유 밝혀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구미시 측에 대관 취소가... 2026-09-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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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치안에는 빈틈 있으면 안돼…뼈를 깎는 각오로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을 비롯해 각종 논란을 일으킨 경찰에 반성과 성찰을 주문하며 기존 관행과 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26-09-03 15:06

법조계 '대법관 재제청' 비판 성명…"대통령에 후보자 선택권 있는것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강민구 법무법인 도올 변호사 등 사법... 2026-09-03 15:02

법원, '구광모 파양소송' 청구 기각…김영식 여사 "아들 관계 이어나갈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 배우자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가정... 2026-09-03 14:41

[속보] LG 구본무 선대회장 배우자,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9-03 14:10

용혜인, 또 고발당해…'특별당비·남편 월급'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용 후보... 2026-09-03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