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중수청,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 장관 축사에서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2026-10-02 10:54
[검찰청 폐지] ④ 공소기각 기준 확대되는데 판례는 모호…혼란 불가피오늘(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1954년 이후 유지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2026-10-02 06:00
오세훈 오늘 2심 결심...새 제출 '통화 녹취록' 핵심 변수로[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2일) 열리는 가운데, 새로 제출된 통화 녹취록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가를 핵심 변수로...2026-10-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