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사태' 최종 판단…"신한투자증권·라임운용, 453억 배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해 우리은행에 약 4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13 15:43

법원 "尹 대통령실 공사비 못 받은 업체에 국가가 5.8억 지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 한남동 관저 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인테리어 업체에 국가가 공사대금 5억8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6-10-13 15:14

법무부,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인선 착수…추천위원장에 문무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돌입한다.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 2026-10-13 14:45

'윤석열 체포방해 가담' 나경원·김기현 등 혐의 부인…"특검 수사 권한 아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2026-10-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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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헌재 국감서 '재판소원' 격돌…"조희대 국민 겁박" vs "李 위해 만든 제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범여권은 제도 도입에 반대 논리를 펴... 2026-10-13 14:27

법무부,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2명 21일 징계 심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21일 결정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2026-10-13 14:23

[속보] 법무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착수…후보추천위 구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13 14:07

[종합] 김건희 특검, '선거법 위반' 尹 2심서 '당선무효형' 구형...27일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6-10-13 13:39

특검, '선거법 위반' 윤석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6-10-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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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조응천 "김지용 '나 반윤' 해명 빵점…장관 SNS 감찰은 '꼼짝 마라' 경고"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13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본 에도시대 기독교인을 색출하려 십... 2026-10-13 13:11

[속보] 특검, '선거법 위반' 윤석열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6-10-13 12:42

김지용 "임은정 공개 비판, 조직 기강 무너뜨려…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과 관련해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2026-10-13 11:54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法 "54억 전세사기 공소사실 보완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 2026-10-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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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헌법상 당연한 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에 반대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 2026-10-13 11:16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안정적 정착 위해 노력…국민 기본권 보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 2026-10-13 10:36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받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색동원 원장에게 과거 폭력 ... 2026-10-13 10:06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33.3%' 불복…대법원서 다시 다툰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12일 최 회장 측은 이날 노 관장과의 재산불... 2026-10-12 20:08

'국회 봉쇄' 목현태·김현태 보석 심문 출석…金 측 "재판부 구성 위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 2026-10-12 17:13

법무부, 27억원대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소송 1심서 승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원대 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지난 8일 친일반민족행위... 2026-10-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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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김지용 청문회 D-2…청와대, 김민석 여당 지도부 '정치력 발휘' 주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범여권 일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2026-10-12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