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소환조사 필요…시점은 불명확"[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수사와 관련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조사 시점이 필요하나, 그 시점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2024-04-16 16:55
옛 스승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13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옛 스승이 근무중인 학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2024-04-16 16:29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 종결...5월 30일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선고기일이 5월 30일로 지정됐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2024-04-16 16:19
'배승아양 스쿨존 참변' 60대 전직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2년[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한 스쿨존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2024-04-16 15:51
이재명 "이화영 '檢술자리 회유' 진술, 100% 사실로 보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2024-04-16 12:09
공수처, '7억원 뇌물 혐의' 서울경찰청 경무관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업가로부터 경찰 수사 및 사업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수년간 7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고위 경찰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위...2024-04-16 12:03
'초6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4-04-16 11:08
용돈 안 준다며 어머니 흉기로 찌른 패륜범 징역 7년 선고[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친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륜범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태웅)...2024-04-16 11:02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 해수부 차관,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024-04-16 10:48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2024-04-16 10:38
'주차 시비에 흉기 협박' 람보르기니 운전자 1심 징역 2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2024-04-16 10:34
[기고] 방송제작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사례들방송제작과정에서 타인이 작성한 결과물을 이용하는 경우,종래에는 그 결과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저작물'인지를 중심으로 저작권침해 여부가 주로 문제되어 왔다.그런데 최근 저...2024-04-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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