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낸 대통령기록물 헌법소원 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장기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
2025-12-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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