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본격 추진 ... 이에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부산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2024-05-16 07:59
[기고] 물 건너가는 '이민청' ... 물론 이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소통은 부족하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의원입법 형태로 법무부 산하에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을... 2024-05-13 17:05
달콤한 '시럽급여' 방지법 국회서 2년 7개월간 낮잠…21대 국회 폐기 수순 ... 다만 지금껏 고수하던 정부 입법의 방식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의원 입법으로 밀어줄지는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2024-05-09 14:17
[주간금융이슈] 21대 국회의 마지막 5월, 금융법안 '물건너가나' ...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예보료율을 3년 연장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지만 정쟁에 밀려 지금까지... 2024-05-05 07:00
'총선 청구서' 정책 난무하며 더욱 절실해진 재정준칙 법제화 ...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2022년 가을 정부입법으로 추진되다 의원입법 형태로 바뀌어 발의되었으나... 2024-04-2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