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서울예산] 사상 첫 40조 편성…방역·민생경제 집중 투자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1:27

올해보다 5120억원 증액, 역대 최대규모
방역·민생경제·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사상 첫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방역강화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는 한편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40조47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2%(5120억원) 증가한 규모로 서울시 예산안이 4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와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7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서울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총 6조원이 넘는 추경을 통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방역과 민생안정을 양대기조로 이어가면서 포스트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비대면‧신성장 산업 분야 신규 사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S방역 시스템 강화, 코로나 대응에 총력

우선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 및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3146억원을 투입한다.

방역물품 비축을 비롯해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구축, 백신개발 지원 및 무료 예방접종, 매뉴얼 개발‧교육 등 '감염병 상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958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치료 응급병상 등을 갖춘 '동북권 응급의료센터'를 내년 8월 서울의료원 내에 준공하고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보라매병원 내) 건립을 위한 설계도 본격 착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92억원을 편성했다.

하루 10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는 447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39.3만개 창출, 민생경제 회복 주력

코로나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 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일자리 예산은 2조1576억원이며 이를 통해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3575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예산(2조735억원)과 일자리(39만2000개) 대비 역 4% 증가한 규모다.

취업에 필요한 경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에 150억원을 처음으로 투자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AI, 빅데이터 등 교육으로 4차 산업 기술인재를 양성할 '기술특화캠퍼스' 2개소도 서남권(금천, 영등포)에 새롭게 문을 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오픈 마켓 입점, 온라인 배송 서비스 구축 등에 28억원을 편성, 동네 상권 중심의 '홈코노미'와 '온라인 소비' 분야 진입을 돕는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38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관련 예산은 256억원이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대상 확대에 439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에 481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에 4952억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기술투자로 미래성장동력확보, 청년층 지원 늘린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국제회의 등 각종 비대면 행사가 가능한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DDP에 조성하는데 1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은 물론 민간에도 개방한다.

AI, IoT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데 13억원을 편성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재택 또는 사무실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에 26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AR‧VR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리빙랩(상암 DMC) 구축·운영에 22억원, G밸리 의료기기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의료기기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21억원, 동대문 '서울패션허브' 운영에 72억원 등을 편성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0%(1606억 원) 증액된 3376억원을 배정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미래투자 금융지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청년지원사업에는 1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도시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서울제물포터널 912억원(2021년 4월 개통), 서부간선지하도로 797억원(2021년 8월 개통),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에서 의정부시계 확장사업 383억원(2021년 2월 개통) 등을 투입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역대 최고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모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 시민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고 민생을 지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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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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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