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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서울예산] 민생경제 회복에 7.7조원 투입...일자리 39.3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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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에 2.1조원, 직간접 최대 39.3만개
소상공인 지원 81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강화 5.4조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한 서울시가 코로나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2일 서울시는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다. 방역강화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며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2.1조원 투입해 직간접 일자리 총 39.3만개 창출

경기침체와 취업난 극복을 위해 2조1576억원을 투입, 총 39만357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이중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하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등과 보육·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직접 일자리 18만 6524개 창출에 1조7970억원을 투입힌다.

서울형 뉴딜일자리(841억원)는 서울시민 4200명에 대해 일 경험과 기술‧직무 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620억원)는 구직이 시급한 저소득 취약계층 8758명을 대상으로 임시 일자리 등 생계형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4741억원을 편성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만6465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보조교사(연장보육 포함)·보육도우미, 대체교사를 2413명 증원하여 1만3713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유지·창출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선생님 등 199도 신규 채용한다.

청년 등에 대한 창업, 민간고용 등 간접 일자리 20만7051개 창출에는 3606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캠퍼스타운 조성 및 활성화 371억원,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33억원,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운영 87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46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동네상권 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지원에는 81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활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융자지원(자금지원) 및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대출지원(보증지원)을 위해 예산 309억원을 투입하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활용, 총 3조4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코로나발 언택트 소비 확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재편에 대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적응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진출 기반 마련에 28억원을 편성했다. 매출급감으로 폐업위기에 내몰린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안전망 확보를 위해 15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발 외출 자제로 인해 소비패턴이 '중심상권'에서 '동네상권'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홈코노미' 환경에서 골목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생활상권을 혁신힌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56억원을 투입, 발행 규모를 올해 2000억 규모에서 내년 3835억 규모로 확대하고 62억원을 편성, 침체된 골목상권을 주민 스스로가 살리는 '생활상권 육성 프로젝트'를 올해 5개소에서 내년 10개소를 신규 선정해 총 15곳으로 늘린다.

◆양극화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5.4조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와 경제침체로 고통받은 시민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4925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3조4580억원 편성해 저출생·고령화에 맞춰 공공보육과 초등돌봄의 질을 개선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입학준비금 지급, 중장년 및 어르신 복지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인 2조5332억원은 기초연금 지급에 투입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해온 기초연금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이밖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서비스 강화에 2조345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세부 사업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 3990억원, 중증장애인 연금 1581억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및 부가급여 지원 8963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4952억원 등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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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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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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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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