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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서울예산] 신사업 투자 강화…주거안정 등 청년층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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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개발 및 신사업 지원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4221억원
청년수당 603억원 등 '공정한 출발선'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한 서울시는 방역강화와 민생경제에 주력하면서 코로나와의 공존과 종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미래투자에 5604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플랫폼 구축, 포스트코로나 대응

우선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 생활, 민생‧경제 분야에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296억원을 투입한다.

시민과 중소기업들의 편리한 비대면 환경 제공을 위해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DDP 내 화상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18억원),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2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대면활동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대면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에도 152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13억원을 투자해 65세 이상 어르신 1900명을 대상으로 AI·IoT기반 디바이스(혈압계, 혈당계 등) 5957개를 제공하고 청소년 비만예방 콘텐츠 제작 및 IoT 기반 청소년 신체활동 활성 지역을 시범 운영한다. 서울서베이 비대면 시스템 구축과 평생학습 및 청소년종합정보 제공 시스템 고도화에는 각각 35억원, 1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26억원)과 중소기업 해외 온라인 지원사업(13억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업무에서 수출·판매지원 및 화상회의까지 비대면 환경을 조성하는데 92억원을 편성했다.

◆신산업 육성 집중, R&D 등 실질적 투자 늘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육성하고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87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비대면 및 혁신성장 분야 R&D 지원을 통한 신성장 산업, 신기술 분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데 488억원을 편성한다. 주요 사업은 서울형 R&D 지원(391억원), 서울 핀테크랩 운영(32억원), 여의도 금융전문대학원 운영(25억원), AR·VR 기기 및 서비스 실증지원(22억원) 등이다.

아울러 혁신성장 거점의 기업공간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거점을 신규 조성‧운영해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599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양재 R&D 혁신지구 운영에 211억원을 투입, 양재 AI 허브 입주기업 108개사 대상 경영지원서비스, 투자유치 연계프로그램 등 성장을 지원하고 AI 분야 전문인재양성에 집중한다.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에도 212억원을 투자한다. 홍릉 일대 서울바이오허브 3개동과 서울바이오 혁신커뮤니티센터‧산학협력센터,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BT-IT 융합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150개 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에 3376억원, 청년수당 603억원

청년층(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 4221억원을 편성한다. 청년 주거 안정에 투자를 확대해 청년주택 공급과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지원도 강화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주택 공급,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한 예산 3376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2005억원,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450억원, 임차보증금 지원 8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105억원 등이다.

청년의 금융 안정과 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127억원), 미래투자 금융지원(18억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10억원) 등에 15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지원 사업인 청년수당에는 60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지원 대상은 2만 명이다.

이는 당초 예상 목표인 3만명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실시로 인해 중복 지원되는 1만명을 제외한 것으로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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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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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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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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