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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서울예산] 서정협 "코로나로 확대재정, 박원순 기조 유지"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2:53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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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40조원 편성, 올해대비 5120억원 늘어
2020년 7대 과제와 유사, 민생경제·서민복지 집중
박원순표 주요정책 유지, 급격한 기조변화 없을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주요 정책 및 행정기조를 대부분 유지했다. 코로나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되 민생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강화라는 양대축은 당분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2일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사상 첫 40조원을 넘어선 40조479억원으로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등 3대 분야 7대 과제에 집중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7대 과제별 예산은 ▲S방역 3146억원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2조1576억원 ▲소상공인 지원 810억원 ▲사회안전망 강화 5조4925억원 ▲비대면 산업 활성화 296억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1087억원 ▲청년투자 4221억원 등이다.

이는 2019년 10월말에 발표한 올해 예산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이다. 당시 서울시는 역대 최대인 39조5282억원을 편성하면서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2조4998억원 ▲완전돌봄체계 2조1595억원 ▲청년지원 4977억원 ▲경제활력 제고 2849억원 △일자리 창출 2조126억원 ▲대기질 개선 8111억원 ▲생활SOC확충 3324억원 등 7대 과제를 발표한바 있다.

대기질 개선 대신 코로나 방역이라는 시대적 과제만 교체됐을 뿐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청년지원 강화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집중도는 상당 부분 유지됐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박원순 시장의 궐위로 인한 예산안의 변동은 거의 없다. 사업별 진행에 따른 경비 조정은 있지만 올해와 동일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주요 복지정책 및 청년사업들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1.02 peterbreak22@newspim.com

방역 관련 예산은 코로나 장기화를 염두에 둔 사업들이 주로 편성됐다. 코로나와의 공존과 함께 종식 이후도 사전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서 권한대행은 "현실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는하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역대 최대인 40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예산을 역대 최대인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했던 서울시는 내년에는 40조원을 넘는 사상 초유의 확대재정으로 최대 기록을 다시 한번 갱신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감안해도 재정건정성에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도 지난 8년간 7조원 이상 감축한 투자여력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며 내년 예산안 역시 현실적인 범위안에서 마련한만큼 큰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 권한대행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여전히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내년 확대재정을 반영해도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인 25%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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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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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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