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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웅 "문대통령과 악수했던 인국공 비정규직, 직고용 과정서 해고돼"

"현재 직고용 추진중인 보안검색직원도 해고 위협"
"인국공 문제 핵심은 해고로 만들어낸 정규직 전환"

  •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7:05
  •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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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전환 과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 방문 당시 악수했던 비정규직 직원도 해고됐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이날 본 질의에 앞서 지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 방문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악수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했던 소방대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재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해고 노동자의 해고통지서를 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앞서 지난 6월 21일 공사는 소방대 비정규직 근로자 211명과 야생동물통제요원 30명을 직고용 하기로 결정했고, 경쟁 채용 과정에서 이들 중 47명이 지난 8월 17일 해고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사의 직고용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행법상 경비업 겸업금지 규정으로 보안검색직원을 직고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두 차례 주관하며, 직고용 추진방안을 논의 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이후 공사는 고용부를 포함한 5개 기관에 '보안검색 청원경찰 직고용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요지의 답변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지난 6월 21일 공사는 보안검색 비정규직 근로자 1902명을 대상으로 청원경찰 방식의 직고용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당시 청와대 주관 회의에서는 법적 문제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한 회의에 불과했다"고 답했다. 

김웅 의원은 지난 2001년 경비업법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를 들어보이며 "2001년 특수경비제도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은 사실상 당시 개항 예정이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경비업무 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 된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직고용 추진이 예정된 보안검색직원 1902명도 소방대 근로자와 같이 해고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정규직 전환 공약의 상징인 인천공항공사 직고용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졸속적으로 공사의 보안 업무를 청원경찰 시스템으로 되돌리면서 1902명의 보안검색 노동자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국공 문제의 핵심은 근로자 해고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질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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