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번주 고용부 국감 시작…'인국공·이스타항공 사태' 송곳 검증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5:44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5:44

6일 환경부, 7일 고용부 시작으로 26일까지 환노위 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문제, 600명이 넘는 직원들의 해고를 예고한 이스타항공 사태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위축된 고용시장, 퍼주기 재정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도 야당 국회의원들의 특별 감시 대상이다. 

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속한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7일 환경부와 8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본부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달 23일 환경부 종합국감에 이어 26일 고용부 종합국감을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특히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부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왔기에 현재의 악화된 고용상황은 야당의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를 예고하듯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친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를 선정·발표했다.  

국민의힘이 뽑은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 대참사는 ▲민생·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인사 ▲권력형 비리 의혹 ▲탈원적 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 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이다.

이 중에서도 '민생·경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악화된 고용 지표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위는 "문재인 정부 3년간(2017~2019년) 일자리안정사업에 5조4000억원의 혈세를 투여했지만 일자리 증가 효과는 0.036명에 불과했다"면서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8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증가세에 있지만 전년동월과 비교해서는 절반에도 못미친다. 특히 코로나19가 전국을 덮친 4~5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작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역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8월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51만9000명으로 전년동월(1860만9000명)대비 9만명(-0.5%) 감소했다. 지난 3월(-22만5000명) )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숙박 및 음식점업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던 제조업도 휘청거리고 있다.

반면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된 단기 일자리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정부 일자리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종사자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8월 해당 업종 종사자는 9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만3000명(24.3%)이 늘었다. 줄어드는 일자리를 정부 예산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공정·정의 실종' 분야에서 일부 취업 준비생과 노조가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야당의원들의 주된 타깃이 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선언하며 취임 후 처음 방문한 기관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월 23일 공항소방대(211명), 야생동물통제요원(30명), 보안검색요원(1902명) 등 3개 분야 비정규직 2143명을 직고용(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과 정규직 노조가 이에 반발해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맞고 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제주항공의 인수가 불발된 이스타항공 문제도 고용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인수 불발 이후 조종사·승무원 등 600명 넘는 직원을 해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될때 까지 정부 지원을 이어가며 인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야당이 국감에서 예고한 고용부 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