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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박능후 "의료계 성차별 조사할 것…수평위 성비도 개선"

전공의 선발과정서 성차별 경험 여성 응답자 50%
박능후 "수련 및 임상과정 면밀히 조사해 조치"

  •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6:42
  •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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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성차별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성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수평위 성비 구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평위는 전공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다.

박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수평위 성비가 양성평등기본법 기준(10분의 6)에 미치지 못한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신현영 의원은 이날 "여성의사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 의대생 비율도 늘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성평등 대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한국여자의사회가 2019년 실시한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여성 응답자는 50%에 달했다. 또 전공별로 여자를 무조건 뽑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고,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묻거나 여성을 뽑지 않는다며 지원철회를 강요받은 전공도 있었다

신 의원은 "이런 차별은 남녀평등법 7조 1항에 근로자 채용 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전공의 선발 시 여자라고 대놓고 지원말라고 하고 임신·출산 부담을 여성이 감당해야 할 상황에서 복지부는 어떤 대안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의료계 내에서 수련과정이나 실제 임상과정에서 어떤 성차별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구평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수평위 구성 12명 중 여성이 2명에 불과한 데 그마저도 성평등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양성평등기본법 상에서도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적어도 여성이 5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수평위 성비 구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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