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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유례없는 위기…경제주체 무너지면 다 죽는다

글로벌 경제 악화일로..경제 근간 '휘청'
기업 경영악화 비상..주력업종 대부분 추락
정부 곳간 풀어 '급한 불 끄기'..효과는 '글쎄'

  •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08:45
  •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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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정경환 심지혜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악화일로다. 팬데믹(Pandemic, 대유행)으로까지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남미와 유럽,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에 격리장막을 치면서 지구촌 경제 전체를 신음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유례없는 위기'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의 급한 불 끄기에도 민간경제 침체는 더 깊어져 간다. 기업의 경영은 말이 아니다. 수출, 내수 가릴 것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가계와 기업, 우리 경제주체가 무너지면 모두 공멸이다.

◆ 실업 공포 현실화…경제 근간 '가계' 휘청

우리 경제의 바탕, 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고용은 가장 큰 문제다. 동네 빵집부터 공단의 중소기업까지 인력 줄이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이래서는 경제가 살아날 리 만무하다.

단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까지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45만5000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 하루 500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무급휴직, 휴업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근로자도 지난 8일 현재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도 4만여 곳에 이른다. 해고를 막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사업자보다 26배나 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체 취업자의 5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의 실업자 수는 예측조차 어렵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실업자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 전 세계 수요가 죽었는데 돈을 푼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기에 망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 가계가 붕괴하거나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업, 경영악화에 비상...주력업종 대부분 실적감소

가계가 힘들다는 것은 곧 기업이 어렵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돈의 흐름은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 기업이 어려우니 직원들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경제주체의 어려움은 살림을 꾸려야할 나라 경제 전체의 어려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업종별 협회 1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10개 중 9개 업종이 실적 악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 업종 모두 실적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유행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24.0%, 23.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업종의 경우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수출액이 평균 17.2%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용규모도 현 시점까지 전 업종 평균 4.4%, 주력업종은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장기화 시 올해 고용규모가 전 업종 평균 10.5% 감소하고 주력업종은 평균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 개선과 실시간 물류동향 제공 사업을 대폭 보강하고 나선 상태다.

이병태 교수는 "지금은 경제를 살린다는 목표는 제시할 수가 없다. 돈을 뿌린다고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유럽과 비슷해서 1차 충격을 기업이 다 흡수하고 있다. 바로 실업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어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게 해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 정부, 나라 곳간 풀어 급한 불 끄기...효과는 여전히 '글쎄'

정부 역시 걱정이 태산이다. 나라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걱정과 아우성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 일단 나라 곳간을 풀어 급한 불을 끄려 하지만 재정을 생각하면 무작정 돈을 뿌릴 수만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포하고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챙기고 있다. 내수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인 지원책이 줄을 잇는다. 여기에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6조원 이상을 투입키로 하는 무역금융 지원도 결정했다.

예컨대 28조7000억원을 투입,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 수출기업에 대해 바이어 신용도 하락에 상관없이 수출보험을 한도 무감액 1년 만기 연장한다. 모든 선적 전 보증 가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1년 간 감액없이 만기를 연장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약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추가 조기집행하고,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소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과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세부담 추가 경감, 취약차주 재기지원 등 14조4000억 원+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내수기반도 보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효과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대부분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데다 각 주체가 겪는 어려움이 달라 맞춤형의 세부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대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라지 말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정부 대책은 현재 금융 지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아직 실질적으로 체감된 사례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유 실장은 그러면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규제개혁과 같은 경우는 각 부처별로 세부사안들이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의 발빠른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ikh6658@newspim.com, hoan@newspim.com,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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