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 대한민국] 전국에 '착한' 운동…"함께 가는" 시민의식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08:44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08:44

각자도생 아닌 고통분담이 위기극복 해법
외환위기·금융위기 이겨낸 저력 재확인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버킷챌린지에 동참합니다"

최근 SNS에서 번지고 있는 '플라워버킷챌린지'는 졸업식·입학식 등이 대거 취소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화훼농가를 돕는 착한 소비 릴레이다. 꽃다발을 구매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뒤 함께 동참할 친구 3명을 태그해 계속해서 릴레이를 이어나간다. 국회의원,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대표들도 참여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민간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비롯해 '착한 소비', '착한 프랜차이즈' 등이 그것이다. '유사이래 최대 위기'라는 코로나19 쇼크에 정부 정책은 물론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이 국민 사기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 곳곳에서 '착한 운동'..."고통 나누면서 극복하자"

시민들은 지난 1997년 IMF위기에는 대한민국에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다면 올해 코로나 위기에는 '착한 운동'이 있다고 말한다.

가장 먼저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동결하는 자발적 행동이다.

지난 2월 중순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 2200여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수백명에 달하는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내건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03.11 mironj19@newspim.com

'착한 소비자' 운동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운동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업체의 물품·서비스를 선결제 방식으로 미리 구매해 어느정도 보완하는 방법이다. 지난 1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관련 협약을 맺는 등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민간의 이런 움직임에 정부도 동참하고 있다. 먼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할 경우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 해준다. 또한 올해말까지 국가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1/3로 인하하며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또한 1/5로 인하한다. 103개 공공기관도 6개월간 최대 35%까지 임대료를 인하한다.

전국 25만 가맹점주를 돕는 '착한 프랜차이즈' 발굴에도 나섰다. 정부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필수품목 공급가를 인하하거나 광고·판촉비를 지원하는 가맹본부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도 가점이 주어진다.

◆ "초유의 경제위기...국민들 힘합쳐 이겨내자"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초래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민간의 자구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현재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총수요의 부족"이라며 "정부지출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민간소비와 기업 투자가 늘지 않으면 경제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착한 소비자 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20.03.31 justice@newspim.com

박 교수는 "소비자에서 동네가게, 기업, 근로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소비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느정도 한계는 있지만 지금은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임대료가 부담되는 임차인 뿐 아니라 공실을 우려하는 임대인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가 실천하는 착한 운동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위기"라며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추는 민간의 상생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착한운동 착한임대료 착한임대인운동 착한소비자 착한프랜차이즈 플라워버킷챌린지 코로나19 코로나 박병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사이버보안 포티넷, 시간 외 24% 폭등...실적 호조

도어대시 시간 외 17% 급등…주문액 기대치 초과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