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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3주택 이상 보유,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

"다주택자, 1가구 1주택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09:23
  •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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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을 점차 1가구 1주택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다거나 투기대상·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민주당은 공천 기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거나 1가구 2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자거나 이런 것을 총선공약으로 내놓고 있다"며 "부동산 후속입법 처리에 대해서는 쉽게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우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액 공제는 더욱 확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런 정책 등을 공약이나 정책으로 내세운 뒤 총선 결과에 승복해서 4월 말 또는 5월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정책에서 3주택 이상을 갖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며 "다른 사람이 살아야 할 집을 가지고 이익을 내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착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소유자, 2주택 소유자, 3주택 이상 소유자로 구분되는데 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분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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