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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부동산 매매허가제, 앞으로도 검토 안할 것"

"여러 제도적 요소 결합하면 비슷한 효과 낼 수 있어"
"다른 것을 다 성공해도 부동산 관리 실패하면 꽝"

  •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5:12
  •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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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부동산 매매허가제에 대해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메뉴가 있었던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검토한 적은 없다"며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청와대 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논의는 정책실의 주요 소관 수석실, 비서관 멤버와 홍보 쪽도 참여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하느냐를 결정하느냐는 부처와 정책실의 핵심 멤버만 논의한다"며 "정무수석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고 강 수석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한 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leehs@newspim.com

다만 김 실장은 사실상 매매허가제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은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 있느냐"라며 "주택거래허가제를 법률을 통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다. 여러 제도적 요소를 결합하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일단 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동안 세월이 다 지나갈 것이고 오히려 취지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투기나 탈세를 걸러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거래허가제보다 훨씬 더 유연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9억 이상, 특히 15억 이상 주택이 몰려 있는 곳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그 구'라며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풍선효과나 전세가격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선을 넘었다고 판단이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핀셋으로 언제든지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가장 큰 힘을 기울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많은 메시지를 던졌지만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데 실패해 실패한 정부라는 매도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며 "다른 것을 다 성공해도 부동산에 실패하면 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와 함께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례적인 가격 급등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사회, 공정경제에 가장 역행하는 현상"이라면서 "자산 버블은 거시건전성에 위험요인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민 경제의 건전성, 안전성이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풍선효과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조치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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