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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완화적 통화정책, 정부 정책과 상충안돼"

  •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5:15
  •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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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금리를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이 현재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에는 "금리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금리가 집값 과열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긍정적 경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긍정적 경기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11월 산업활동, 소매판매, 설비투자의 숫자가 분명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 "D램 현물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도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올해 중반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협상의 진전이 오히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 심리 회복과 교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한국 수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기축통화국이 아닌 입장에서 기축통화국보다 금리를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답해 현재로써는 제로(zero) 금리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애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1.1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저금리와 집값의 관계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갈 곳 없는 투기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한 적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 서울이나 경기도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 때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의 차입비용을 낮추어주기 때문에 주택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금리가 주택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금리 이외에, 금리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이 향후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가격기대 그리고 정부 정책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한다. 먼저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경 제전망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재료로 미중 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반도체 경기의 회복 시점을 꼽았다. 이 중 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한다. 한은은 당초에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의 턴어라운드(turnaround)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월가에서도 바닥론이 중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D램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지난 11월에 전망했던 것과 현재 반도체 전망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지표가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중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경기활력 둔화가 수 년째 이어지고 있고, 총재께서도 이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셨다.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도 내놓고 있다. 총재께서는 그동안에 구조적 문제를 금리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화당국도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큰 축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한은에서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다.

▲지난 11월 반도체 전망이 그대로 유효하냐 그런 질문이신데, 지난번 11월 전망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반도체 관련 전문기관의 견해가 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경기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선행지표의 움직임,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금년 중반쯤 가면 회복국면에 들어설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보름, 한 달여 후의 움직임, 또 그 이후에 나타난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D램 가격이 현 물가격은 좀 상승하고 있고 고정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기관들도 D램 같은 경우에는 금년 2/4분기에 가면 초과수요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최근에 나타난 것을 보면 반도체 경기가 지난번에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든 반도체의 완화 회복전망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중반에는 회복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 하겠느냐는 질문이신데, 잘 아시지만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 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대응 거시정책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문제는미시적인 정책 그리고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말씀드렸다. 중앙은행이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 같은 것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다 정책 제언을 하는 것, 그것이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봐도 그렇고, 중앙은 행 총재들의 모임에서도 보면 늘 이런 문제가 나온다. 구조조정 정책 그것은 정부, 정치권, 국민들의 노력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같은 경기진단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말씀대로 실제로 수출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웃돌 경우, 올해 말까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적 기조로 바꿀 수 있는지, 만약에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경우 인상 이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 역시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향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셨다. 한국은행도 정부와의 폴리시믹스(policy-mix) 차원에서 향후 기준금리 조정시 경기 이외에도 주택가격 하향안정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린다.

▲ 의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11월 산업활동동향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소매판매라든가 설비투자 숫자가 분명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를 한다면 경기선행 지수 순환변동치도 상승을 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경제를 지난해 상당히 어렵게 했던 대외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미중 무 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의 위축, 투자심리의 위축,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부진했던 점이었는데, 어떻든 미중 양국이 1단계이기는 하지만 진전을 이루어냈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경기의 회복전망이 전문기 관들의 예상에 의하면 금년 중반에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은 갖고 있고, 그것은 다른 전문기관들도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경기와 물가상황이 예상보다 좋아지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금년도 통화정책방향, 연 간 통화정책방향에서도 그랬고 의결문에서도 그랬고 현재 여러 가 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간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인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은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스탠스(stance)로 답을 대신하겠다. 그리고 주택가격 하향안정이라는 것을 통화정책, 금리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게 바로 한국은행의 목표다.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 그래서 통화정책도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 앞선 질문의 보충 성격으로 부동산시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한다. 정책공조 차원에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는데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정책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제약요건이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규제가 차츰 효과를 내면서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건설투자가 급감하고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면서 정부가 SOC 정책 기조를 바꾸기도 했다. 성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규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 저희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도 완화기조를 유지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다. 정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이 현재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하고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이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럴 때 금융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린다. 그다음에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 무릇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다. 어떤 정책을 하면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약간의 대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와 비용을 다 고려해서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국민경제 정책에서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정책도 주택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을 때의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중 요성을 앞세워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국내경제의 흐름을 쭉 보면 지난해까지 보면 수출이 감소세였고, 그 다음에 건설경기가 그 이전 몇 년간의 호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조정과정을 거쳐왔다. 아직도 건설경기는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국가 균형 프로젝트, 그다음에 수도권에 주택 확대 공급, 정부 SOC 예산 확대, 이런 여러 가지 건설투자의 긍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조정과정을 걷고 있는 건설경기 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총재님께서 지난해 한국경제가 대외리스크 영향이 커서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전날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뤄냈는데 이 부분을 대외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 IMF나 통상전문가들이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한국산 기계나 철강을 미국산이 대체하는 것도 우려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 물론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크게 확대하면 중국 시장에서 현 재 미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그런 품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 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워낙 세계경제, 또 글로벌 교역을 억눌러온 큰 다운사이드 리스크(downside risk)였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하 는 것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더 이상 확대 되지는 않고 앞으로는 일종의 당분간 휴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로 들어갔는데 그에 따른 불확실성의 완화는 우선 중국의 경기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심리 회복을 통 한 글로벌 교역 확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분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종합적으 로 보면 플러스 요인이 더 크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

- 두 가지 질문 드린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다. 일단은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집값 문제 때문에 한 국은행이 추가로 금리인하를 하기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부의 미시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계부채 나 부동산값을 옥죄어 한국은행이 좀 더 물가안정이나 경기 쪽에 힘을 실어서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은데 요. 총재님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쪽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린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오늘 한은 통방이 공개되면서 채 권시장은 매파적으로 인식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소수의견 두 명 이 나왔다는 얘기에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오락가락 한다. 통 방 전체적으로 보면 매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완화정도의 조정여부 문구를 그대로 삽입하고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앞서 총재님께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180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리를 한두 번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향후 방향을 인상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린다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 조금 전에 다른 기자께서 질문 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각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comment)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현재 기준금리 목표치인가요? 기준금리가 1.25% 맞지요? 이게 제가 10년 전에 파이낸스 관련해서 배울 때는 금리는 어시메트릭 (asymmetric)해서 마이너스는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배웠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는 현상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도 나오고 있는 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목표치가 25bp씩 다섯 번 내리면 0%까지 내려가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 지금 질문하셨듯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에 누가 예상을 했겠나? 10년 전에 예상 못했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 했다. 우리가 결 국 0%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우선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금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희가 물가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금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용어가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선진국은 0%까지 갔다. 소위 기축통화국이라고 할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키 커런시(key currency)가 아닌 국가에서 보면 선진국보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기축통화국보다는 금리를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운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용어로 하면 실효하한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로(zero)까지 가는 것은 상정 하고 싶지 않다.

- 총재님, 추가 질문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라든지 유로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된다. 그러니까 0%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 이런 이유다. 금리가 자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데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금리를 지나치게 선진국보다 낮게 운용 했을 경우에 자본유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에 비해서 금리를 높게 갖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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