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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부동산 공약 발표..."주택담보대출 완화·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위한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
분양가 산한제 폐지·공시가격 상승 막아 세금폭탄 제거

  •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2:28
  •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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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주택담보대출 완화와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까지 18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혼란을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을 폭등했다"며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해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이 헌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김재원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이에 한국당은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정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막으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각종 관치금융 정책으로 대출을 옥죄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원천봉쇄하며, △전월세에 만족하거나, 사회주의 식 공공임대 주택이나 살라고 등 떠밀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좌파정권의 독재적 부동산 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 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존중하는 정택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며 "서울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의료·교통·여가·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고밀화 전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며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좌파정권이 비정상적으로 폭등시킨 특정지역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해서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국민 누구나 상환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하고 대출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수요에 집중하여 한정시킨다"며 "최초 주택 구입 시 등록세를 대폭 낮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계층세분화를 통한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간사가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박덕흠 한국당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며 "공시가격 인상 저지, 각종 규제지역 해제 조건 완화, 과세형평선 제고 등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을 완하겠다"며 "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해 주택 보유세를 대폭 경감하여 시세 9억원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망공약개발단 청년 대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문제를 전담하고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예산을 확보,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형(임대)을 시작으로, 원룸, 아파트,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시도시 건설정책을 전면 재검토 한다. 한국당은 고령화 속도 증가, 출산율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3기 시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여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공급 과잉에 부작용으로 나타난 '콘크리트 유령도시' 양산을 방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직장과 거리가 먼 여러 기반시설이 부족한 섬으로 전락할 도시 건설에 따른 삶의 질 저하가 발생될 근원을 원천제거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장은 "부동산 공약이 완성되는대로 순차적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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