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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부동산 매매 허가제, 시장경제에 부적합"...강기정 '제동'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 인하가 맞아"

  •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1:52
  •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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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굉장한 국가통제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증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며 "살 집을 하나 가지고 그 정도에서 충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이어 "다른 사람이 살아야 할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3주택 이상을 가지고도 세금을 많이 낸다는 문제제기가 온당하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정우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집을 세 채 보유한 사람과 5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며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패배한 정부로 보였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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