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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2:44

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한국 주권 침해한 적 없어"
귀국 첫 행선지로 호남 택한 안철수…'새출발' 의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0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경질 배경을 두고 북미협상 돌파구를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즉흥적인 결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리용호 외무상 경질을 통해 본 김정은의 불안 심리'라는 글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치밀한 타산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입니다.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된 윤석열 검찰청에 대한 인사 논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 논란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셋째 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5%p 내린 45.3%를 기록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교계에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소동으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황 대표는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열차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귀국해 정계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중도·보수 진영의 반문(반문재인) 연대가 요란한 빈수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5.3%...檢 인사·부동산 매매허가제 여파 '소폭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1월 셋째 주 국정 수행 지지율이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된 윤석열 검찰청에 대한 인사 논란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 논란 등으로 하락해 45.3%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3.5%p 내린 45.3%를 기록했다.

정 총리에 힘 싣는 문대통령...靑 "매주 월요일 점심 같이 하실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열고 국정을 의논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임 이낙연 총리에 이어 정 총리와도 매주 월요일 주례회동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점심식사도 같이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 전 총리와 매주 월요일 점심을 함께 하며 여러 국정운영에 대해 논의해왔다. 정 총리가 전임 이 총리에 비해 역할이 더 확대될 전망이어서 논의의 폭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부동산 매매허가제 전혀 검토 안돼…앞으로도 생각 없다" 뉴스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언급해 논란이 된 부동산 매매 허가제(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실장은 '강 수석이 15일 라디오에서 말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안에서 검토됐던 것이냐'는 물음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영호 "김정은, 美 변화 없자 리용호 경질 통해 화풀이"/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20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경질 배경을 두고 북미협상 돌파구를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즉흥적인 결심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개인 블로그에 올린 '리용호 외무상 경질을 통해 본 김정은의 불안 심리'라는 글을 통해 "이번 인사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치밀한 타산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美 국무부 "해리스 대사, 한국 주권 침해한 적 없어"/ 뉴스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남북협력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야 한다'고 발언해 '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협력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그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세현 "막말 해리스,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배척할 수 있다"/ 조선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0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향해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Persona Non Grata)' 즉 기피 인물로 분류가 돼서 배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비엔나 협약에 의거해 외교 사절 등을 파견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피 인물'이라고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국가는 그 인물을 소환 조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일부 "北외무상 교체 확인 중…리선권 직위변동 주목"/ 연합뉴스
통일부는 20일 북한의 외교전략을 총괄하는 외무상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외무상 교체 관련 사실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리선권의 직위변동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공개적인 확인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단독] 통일연구원장 6개월만에 해임···회식때 여직원 성추행/ 중앙일보
대북·통일 정책 분야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원장이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 조치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정부 당국과 연구원 측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 모 통일연구원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국방부 "국방헬프콜 개소 후 자살·탈영 줄어"/ YTN
병영 생활 상담 서비스인 국방헬프콜 개소 이후 군내 자살사고와 군무 이탈이 크게 감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조사본부가 개최한 국방헬프콜 1303 확장 개소식에서 국방 헬프콜이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9만 5천여 건의 상담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계종 육포 논란' 황교안 "배송 과정서 착오…경위 철저히 파악할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불교계에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소동에 대해 "배송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며 "경위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조계종에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종합] 與 "기술이 아니라 지원이 부족했다" 2호 공약 '벤처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20일 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총선 2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벤처 4대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벤처업계의 도약 날개를 달고 혁신성장의 '엔젤'이 되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한국·새보수, 통합열차 '파열음'…황교안·유승민 담판 기대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열차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19일 귀국해 정계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통합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중도·보수 진영의 반문(반문재인) 연대가 요란한 빈수레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 "혁통위가 통합 기본틀" 새보수와 이견 여전…지상욱 사퇴(종합)/뉴스1
자유한국당이 20일 새로운보수당의 양당통합협의체 구성 요구를 한데 대해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기본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새보수당과 여전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일단 혁통위에서 모든 논의를 하고 당대당 협의는 실무 협의로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해영, '아빠찬스 논란' 문 의장 아들 공개 저격/서울신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출마를 선언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의 대물림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도 했다.

귀국 첫 행선지로 호남 택한 안철수…'정치적 새출발' 의지/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0일 귀국 후 첫 행선지로 호남을 택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존립 기반인 이곳에서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 안 전 의원은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역을 방문해 헌화·참배를 한다. 그의 광주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與 "檢 상갓집 항명, 86년 하나회 회식사건과 닮은꼴"/뉴스핌
지난 18일 검찰 고위간부들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와 관련해 상갓집에서 고성을 지르고 싸운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권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고위 검사들의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독] 김형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 외부인원 비율 더 늘릴 수도"/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공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외부인원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설 연휴 시작 전에는 공관위 구성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천 혁신을 위해 공관위 외부인원 구성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면서 "당의 (위원) 추천은 받아보지 않았다"라고 이 같이 밝혔다.

평화당 '20평대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총선 1호 공약/뉴스1
민주평화당이 20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대 1억원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19대 국회에서 폐지된 '반값아파트 특별법'을 부활시키고, 토지를 공공보유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게 골자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식에서 "전국적인 주택보유율은 106%에 달하는데 '내 집'을 가진 사람(자가보유율)은 10년 전 60%에서 지난해 57%로 오히려 하락했다"며 "집을 지어봤자 주택 사재기만 부추길 뿐 자가보유율은 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백팩 메고 도망치더니 귀국땐 큰절…광주 시민이 두 번 당하겠나"/아시아경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독일로 갈 때는 기자한테 쫓겨서 백팩 메고 도망치더니 들어올 때는 큰절을 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안 전 대표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큰절을 한 것에 대해 "큰절하면서 귀국하는 것을 보니 많이 잘못했나 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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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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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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