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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담당검사 김용원 변호사, '진실과 거짓 2030전쟁' 출간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07:34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07:34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형제복지원 담담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영도구청 대강당에서 '진실과 거짓 2030 전쟁'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출판은 한국문학신문이 맡았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사건의 실제 주인공 부현정 씨와 추천인 구성애 아우성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책은 저자가 1년 9개월 동안 무료변론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용원 변호사의 '진실과 거짓 2030전쟁'[사진=김용원 변호사]2020.01.08 news2349@newspim.com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TV방송사 임시직 행정요원인 여성이 오히려 무고죄로 몰려 1심, 2심에서 유죄선고를 당한 사연을 언론보도로 알게 된 김용원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자청해 1년9개월의 노력 끝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낸 이야기다.

주요 내용은 △이길 확률 0.1% 무료변론을 자청하다 △입사 한달 부현정, 직장상사가 성추행을 한다 △판검사들, 성추행범에게 면죄부를 주다 △꽃뱀들 △부현정, 성추행범의 역습을 당하다 △판검사들, 부현정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다 △단 하루의 판결, 부현정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다 등이다.

또 △부현정의 항소, 단숨에 기각되다 △상고이유, 판검사들은 사리분별력이 없다 △일본여학생 마나미 △검찰, 불리한 증거를 숨겼다 △검찰, 불리한 증거의 제출을 끝내 거부하다 △대법원 판결, 부현정의 재판을 다시 하라 △검찰, 기어코 성추행범을 불문에 부치다 △다시 열린 재판, 부현정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용원 변호사는 "아주 특이한 인연으로 부현정 씨를 위한 무료변론에 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심하게 뒤틀려 있던 사건을 바로 잡았으며,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면서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이 너무나 안일하고 손쉽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원 변호사는 청학초등학교,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미시간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을 졸업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지난 198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현 울산지검)에 검사로 근무하면서 551명에 사망자를 낸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의혹을 최초로 수사해 세상에 알린 인물로 유명하다. 현재 부산 중구 소재한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유명한 '브레이크 없는 벤츠'와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등이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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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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