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北, 영변 외 시설까지 폐기해야 불가역적 단계"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09:11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9:16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 "나머시 시설 폐기 약속 중요"
토비 달튼 CEIP 국장 "영변 외 우라늄 농축시설 포함돼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해도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과거 영변 핵 사찰을 주도한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영변 핵시설 이외에 핵무기 생산과 실험 시설 그리고 무기의 폐기까지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나머지 관련 시설에 대한 폐기 약속과 로드맵 즉 이정표가 진정한 비핵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38노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토비 달튼 핵정책프로그램 국장도 "영변 이외에 있는 여러 개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미사일 생산시설 등 장소를 불문하고 광범위한 주요 핵 프로그램 시설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달튼 국장은 그러면서 "영변 폐기에만 집중한다면 이 같은 주요 핵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북한이 영변 이외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핵 시설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불가역적 비핵화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북한이 영변 이외 핵 관련 시설도 모두 폐기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첫 번째 조치로 한다면 불가역적인 비핵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추가 조치가 없다면 영변 이외의 시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불가역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그 자체를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라고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데릴 킴볼 미 군축협회 회장은 "영변 핵단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협상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내외 뉴스통신사 7곳과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