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재난 대응에 7000억 추가 투입
특수진화대·대형 헬기 확충에 940억
3400억 들여 철도·도로 등 노후 SOC 개량
산업 및 주거안전 대책 각각 600억·200억
산불 복구소요는 계획확정 후 예비비 충당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산불 등 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7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확충하고, 야간에도 기동가능한 헬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총 추경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미세먼지·산불 대응을 포함한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 민생경제 긴급지원 및 경기대응에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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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인근에서 한 주민이 타버린 집터를 바라보고 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
◆ 방재시스템 강화에 940억 투입…첨단 장비·인프라 보강
먼저 정부는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교훈 삼아 방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40억원을 투입해 예방·진화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진화 장비와 인프라를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 강화를 위해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현재 300명에서 435명으로 늘리고 예방 진화대 활동 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형 재난 시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에게는 회복지원차량 6대와 급식차량 2대를 지원해 업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도 강화된다. 강원도 산불 진화과정에 도입 시급성이 강조됐던 강풍·야간 대응용 대형 헬기를 한대 도입하고 개인진화장비는 보강하기로 했다. 방염안전장비 또한 신규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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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5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군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19.04.05.[사진=정일구 기자] (기사 내용은 사진과 무관함) |
안전사고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사회기반자본(SOC)도 개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화된 철도와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앞당겨 시행한다. 노후 SOC 개량에는 총 3400억원 이상 투입된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벌채와 조림도 실시된다.
정부는 추경과는 별도로 강원산불 피해에 따른 복구소요는 4월말 관련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예비비 또는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피해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복구계획 소요가 추가 지원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중기 안전설비 투자 지원…고시원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정부는 또 산업안전과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산업·기업은행의 출자를 600억원 확대해 2조원 수준의 환경·안전 설비투자를 신규 지원한다.
또 주거안전을 위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은 200억원을 들여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대상 시설물에는 승강기와 배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2009년 7월)되기 전 개원한 다중숙박시설(고시원 등)에는 71억원을 들여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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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강진으로 건물 외벽이 훼손됐다. [사진=이형석 기자] |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민생경제 긴급지원 부문으로 확보한다. 먼저 지열발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를 525억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포항지역 경기회복에 필요한 특별재생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전체 필요경비의 80%는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지방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정부는 국도·항만 인프라 조기 확충에 260억을 투입해 지역경제를 부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포항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포항지역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 추경안에 담았다"며 "피해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부터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