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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적자국채 3.6조 발행…재정건전성 도마위

기금 2.7조·결산잉여금 0.4조 우선 활용
국채 발행규모 올해 100조원대 복귀
국가채무비율 39.6% 전망…0.2%p↑

  •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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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예산을 절약해 조기상환한 국채 4조원 범위내에서 다시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채발행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보다 긴장감을 갖고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 잉여금·기금 여유자금 3.1조 우선 활용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5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 재원을 분석해 보면, 전체 6조7000억원 중 약 절반은 기금 등 여유자금으로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우선 지난해 정부 지출 이후 남은 세계잉여금 1000억원과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잉여금 3000억원 등 4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도 재원으로 쓰인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와 고용보험기금 등 17개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총동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 재원은 일차적으로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했고 부족한 3.6조원에 한해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국채발행규모 105.2조 수준…내년 이후 부담 가중

하지만 나머지 3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체 추경 재원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올해 정부의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본예산 기준 101조6000억원에서 1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39.4%에서 0.2%p 정도 올라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채발행 규모는 지난 2015년 109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고 100조원대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해 초과세수에 힘입어 처음으로 97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1년만에 다시 100조원대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매년 상습화되는 추경과 이른바 '재정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내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안하면 정부가 보다 긴장감을 갖고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가 발행하는 국채 3.6조원은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원래 계획했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이고, 또한 4조원 국채를 조기에 상환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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