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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학교 교실 20만개는 여전히 미세먼지 사각지대

국립학교·돌봄교실 4349실에만 공기청정기 설치
전체 학교 교실 44만실 중 절반 이상 미설치
공·사립학교는 지방교부금 활용 기다려야

  •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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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4349실의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될 예정이지만, 20만실 이상의 교실은 미세먼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국고지원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는 국립학교 교실 및 공·사립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달리 공·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하고 있어 언제 설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 교실 공기정화설비 설치현황 및 추경 반영내역 [자료=기획재정부]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추경으로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는 교실은 총 4349실이다. 예산으로 따지면 144억원으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인 2조2000억원의 6.5%에 불과하다.

현재 전체 학교 교실 44만134실 중 16만8707실은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고, 올해 추가로 6만8396실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중 국고지원을 통한 공기청정기 설치는 4349실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지난 3월 각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앞세워 추경을 편성해 놓고 취약계층인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교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학급을 다 포함해도 여전히 20만개 이상의 교실이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 4349실 외에 추가적인 공기청정기 설치는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추가편성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해소가 쉽게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부금으로 설치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초등 돌봄교실을 국고지원한 것"이라며 "지난 11일 세계잉여금 정산분 5조3000억원이 지자체에 내려갔고 그것을 통해서 공·사립학교에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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