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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일자리에 1.8조 투입…청년·중장년·노인 7.3만명 지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2883억·노인 일자리 1008억↑
실업급여 8214억원 확대…10만7000명 지원
홍남기 부총리 "7만3000개 일자리 창출 효과"

  •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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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일자리 분야에 예산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해 일자리 7만3000개를 직접 창출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조7000억원의 규모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은 약 1조8000억원이다.

먼저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에 318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2883억원 늘려 3만2000명을 지원한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임금 일부(연 9000만원씩 3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247억원 늘려 4200명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31억원(3000명) 늘린다. 해외취업정착지원에 24억원(1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중장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총 448억원 늘린다. 318억원을 투입해 500명에게 창업 준비자금(예비창업패키지 신설)을 준다. 특히 대기업 퇴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도 신설한다. 정부는 31억원을 투입해 대기업 퇴직자 36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예산도 20억원 확대해 1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79억원 늘여서 7000명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노인 3만명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정부는 1008억원을 투입한다.

위기·재난지역 등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한다. 정부는 1011억원을 투입해서 1만2000명에게 희망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실업자가 증가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실업급여 예산을 8214억원 늘려 10만7000명 지원한다. 실업자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 예산도 1551억원 확대해 2만1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간 강사에게 주는 연구비 예산은 280억원 늘린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도 줄인다.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환산율 50% 인하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겨서 기초생활보장가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조기 시행에 852억원을 투입해서 3만4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예산도 240억원(7만명) 늘린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예산도 114억원(2000명) 확대한다. 정부는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 일자리 7만3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업급여 8000억원이 1조8000억원에 포함된다"며 "추경을 통해 직접 일자리 7만3000개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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