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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경] 노후경유차 25만대 조기폐차…미세먼지 저감 보일러 30만대 보급

핵심 배출원 관리 7016억·저공해차 2315억 투입
건설기계 엔진교체·저감장치 부착 자부담 3년간 면제
15년 이상 보일러→저녹스 보일러 교체시 20만원 지원

  •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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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핵심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25만대에 대한 조기폐차가 추가로 지원되고,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자부담이 3년간 면제된다.

또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발생하는 평균 차액인 20만원 전액이 향후 3년간 지원된다.

정부는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미세먼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환경부 예산은 1조950억원이다. 

수송·산업·생활 분야 등 배출원별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우선, 수송·생활·산업 등의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701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표 참고).

수송분야의 경우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돼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많은 47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을 기존 15만대에 25만대를 더 해 총 40만대까지 확대하고 DPF 부착 지원도 1만5000대에서 9만5000대로 8만대 늘린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대상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1500대의 7배 수준인 10만5000대까지, DPF 부착은 1895대에서 3105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3년간 엔지교체와 DPF 부착 자부담을 면제 한다.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생활분야에서는 15년 이상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을 확대한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평균 차액 20만원을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지원한다. 당초 2만7000대를 지원하려던 것을 27만대 추가 지원하기 위해 3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로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차 177대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한 예산 266억원도 투입한다.

산업분야는 올해 180여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815개소로 11배 확대하는데 108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3년 한시로 사업자의 자부담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국고보조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매연 내뿜는 경유차 [사진=김학선 기자]

아울러, 저공해차 보급과 대기환경 기술경쟁력 강화에 23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수요를 고려해 버스 328대, 화물차 5대, 급속충전기 800기 등을 추가로 보급하고, 수소승용차 1467대, 버스 2대, 충전소 25개소 등도 확충한다.

미세먼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저감 장비의 효율, 측정기기의 정확도 등 기술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임을 고려해 우수 환경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를 투자하고 중소환경기업의 유망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 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데 41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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