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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07:59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5:28

올해 방북자 벌써 5500명 돌파...지난해의 100배
與 "김동연이 예산안 마무리해라"… 野 "김수현 예산소위 나와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올해 방북자가 벌써 5500여명을 넘어섰다는 조간 보도가 흥미롭습니다. 지난해 방북 인원 52명의 1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인적교류는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달부터 남북 간 군사 대치상황을 사실상 종료한 가운데, 공군이 오늘 공중급유기를 도입해 눈길을 끕니다. 공군이 최초로 도입하는 공중급유기는 오늘 김해 공군기지에 도착하는데요. 공중급유기 1호기는 한 달간 규정된 검사를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실전에 배치됩니다. 도입될 공중급유기는 유럽계 업체인 에어버스D&S사의 'A330 MRTT' 기종입니다. 내년에 3대가 추가 도입되는데, 급유 대상은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KF-16입니다. 공중급유기를 통해 앞으로 공중작전을 1시간 이상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치원 정상화 3법'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박 의원은 어제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법안 논의에 적극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에 하나씩 남겨둔 GP…"김정은 시찰해서"/ MBC
남과 북이 군사분계선 안의 감시초소를 시범 철거하기로 하면서 역사적인 기록물로 한 개씩을 각각 남기기로 한 것은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찰했던 초소를 보존하길 원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시찰한 장소를 철거하는데 부담을 느낀 북측이 양해를 구해왔고 우리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에이브럼스 “남북 9·19 군사합의 지지”/ 국민일보
11일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0일 비무장화를 추진 중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아 “남북 9·19 군사합의의 지속적 이행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그가 9·19 군사합의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文정부 2기 경제진용 '新라인업'…마이웨이 김상조/ 뉴스핌
문재인 정부 2기의 경제진용 라인업이 꾸려지고 있다. ‘불화설’이 끊이지 않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바통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넘어갔다. 사실상 ‘J노믹스’의 경제정책 핵심 쓰리 톱 중 한명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 홀로 남은 셈이다.

정부, 北에 제주귤 2만 상자 선물...송이버섯 답례 차원/ 뉴스핌
청와대는 11일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서호 통일정책비서관이 아침 8시 발 군 수송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서 북측에 답례 선물을 인도한다고 발표했다. 귤은 모두 200톤으로 10kg 들이 상자 2만개에 담겼다. 지난 평양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올해 방북자 벌써 5500명…작년 100배/ 매일경제
매일경제가 11일 단독 입수한 '월별 방북 승인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2018년 방북 승인 인원이 505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4일 금강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규모 상봉대회가 열리는 등 방북 인원이 더해져 11일 현재까지는 5500명 이상이 북측을 찾은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방북 인원 52명에 비해 10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공군 첫 공중급유기 12일 한국 도착....내달 실전배치/ 뉴스핌
우리 공군 최초로 도입하는 1호 공중급유기가 12일 한국에 도착한다. 다음달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공군 전투기 작전 범위와 시간이 대폭 확대돼 항공 작전수행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고향 방문 추진 탈북단체 출범/ 세계일보
탈북민 사회에서 고향 방문을 추진하는 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사단법인 ‘홍익인간 세상을 위한 모임(홍세모)’은 11일 서울 중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단체 활동을 공식화했다. 홍세모 활동 공식화를 계기로 향후 탈북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향 방문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DMZ 내 감시초소 병력 및 화기 철수 완료/ 뉴스핌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감시초소 GP 중 시범철수 대상인 22개 GP 내 병력과 화기 철수를 10일 끝냈다. 정부는 “우리 측은 합의대로 작업이 이뤄졌고, 북측도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후 보존키로 결정한 1개를 제외한 GP 각 10개를 파괴하고 철거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72개 공관서 신청... 2035년에야 모두 보수/ 한국일보
최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으로는 93억5,000여만원이 편성됐다. 문제는 예산안에 포함된 재외공관 외에도 노후화, 시설안전 등 문제로 리모델링 수요가 신고된 공관이 72개동에 달한다는 점이다. 외교 업무와 해외국민 보호 기지 역할을 하는 재외공관들의 노후화 및 안전상태가 심각함에도 보수 사업의 진척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손학규, 수소차 타러 울산으로...정동영은 ‘취임 100일’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첫 일정을 울산광역시에서 시작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았다.

與 "김동연이 예산안 마무리해라"… 野 "김수현 예산소위 나와라"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자리 창출과 남북 경제협력 방안 등이 담긴 470조원 규모 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망과 관련해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예산안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부총리 경질은 예산 심사 방해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도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탄력근로·한국GM … 노동계와 싸우는 노조 출신 홍영표 /중앙일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노동계 사이의 전선(戰線)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노동 정책이 당초 표방한 ‘노동 존중 사회 구현’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면서다. 노동계의 화살은 특히 정부 정책 입법의 책임자 격인 홍 원내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전원책 갈등 여진에 탄핵 책임론 재점화… 편할 날 없는 한국당 /동아일보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 해촉 사태로 자유한국당 내분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전 위원을 ‘십고초려’로 영입했다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경질하는 과정에서 조강특위 활동 동력이 떨어져 결국 당 내부 혁신도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협치로 우클릭 포장” 갈수록 험악해지는 노동계·여권 /경향신문
여권과 노동계의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여권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양대 노총이 공조투쟁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민주노총) 등 양측이 주고받는 가시돋친 발언도 위험수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씀(SSM)', 보수 점령 유튜브에 출사표 던진 민주당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콘텐츠가 점령하고 있는 유튜브에 출사표를 던졌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유튜브 시장에서 진정성 있고 차분하게 국정 현안을 홍보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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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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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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