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최수아 인턴기자 =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며 한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한 대행은 12·3 내란사태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고 이완규 법제처장 역시 내란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숙하기는커녕 또 다른 내란 피의자를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지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25.04.09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에는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한 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한 대행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것도 아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히 직무 범위를 넘은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내란 또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앞선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참여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철회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04.09. gd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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